머리말
제1장 노동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위하여 = 19
제1절 들어가면서 = 19
제2절 노동법의 기본구조와 그 전제적 발상 = 22
Ⅰ. 노동법의 기본구조 = 22
1. 근로자보호법 = 23
2. 단결보장법 = 24
Ⅱ. 노동법의 전제적 발상 = 26
제3절 현대 노동법의 환경과 그 변동 = 28
Ⅰ. 자본주의의 발전과 노동법 = 28
Ⅱ. 현대 노동법의 환경변동 = 30
1. 현대 노동법의 성쇠 = 30
2. 노동법의 환경변화 = 32
(1) 거시적 분석 = 34
①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전환 : 정보화 = 35
② 국가적 경제체제에서 세계적 경제체제로 전환 : 세계화 = 37
③ 대의민주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의 전환 = 40
④ 산업의 서비스업화 : 서비스경제화 = 40
(2) 미시적 분석 = 42
① 기업구조의 변화 = 43
② 근로자측의 변화 = 51
③ 노사관계의 변화 : 산업차원에서 기업차원의 노사관계로 = 57
제4절 노동법에 대한 새로운 모색 = 59
Ⅰ. 기본적 출발점 = 59
Ⅱ. 노동법의 향후 전개방향 = 62
1. 근로자보호법의 최적화 = 61
2. 근로계약의 기능강화 = 62
3. 근로자단체의 다양화와 노동조합에 대한 기능적 보완 = 64
Ⅲ. 검토해야 할 문제 = 68
1. 노동법의 출발점으로서 근로자 개념의 문제 = 68
2. 고용관계법 영역에 있어서 근로자 개념의 문제 = 70
3. 개별적 근로관계법 영역에 있어서 근로자 개념의 문제 = 71
4. 집단적 노사관계법 영역에 있어서 근로자 개념의 문제 = 72
제5절 마무리하면서 = 73
제2장 근로자 개념 일반론 = 75
제1절 근로자 개념에 대한 현행법의 태도 = 75
Ⅰ. 헌법상의 근로자 개념 = 76
1. 판례의 입장 = 77
2. 학설의 입장 = 78
3. 비판적 고찰 = 79
Ⅱ.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 = 84
Ⅲ.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 = 84
Ⅳ. 사회보장법에서의 근로자 개념 정의 = 87
제2절 근로자 개념과 근로관계 형성의 자유 = 88
Ⅰ. 사적 자치에 의한 법률관계 형성의 자유 = 88
Ⅱ. 노동자보호법으로서의 노동법 = 91
Ⅲ. 사회적 보호필요성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 95
Ⅳ. 자기결정권과 근로자성 = 97
제3장 근로자 개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105
제1절 최근의 발전 = 106
제2절 ILO에서의 근로자 개념 = 111
Ⅰ. 1997년 제85차 ILO 정기회의 이전 논의 = 112
Ⅱ. 1997년과 1998년 ILO 제85차·제86차 정기회의에서의 논의 = 117
1. 1997년 ILO 제85차 정기회의에서 논의 = 117
2. 1998년 ILO 회의에서의 논의 = 120
(1) 협약안 = 121
(2) 권고안 = 123
(3) 계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계약노동보고서 = 125
(4) 계약노동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과 결과 = 127
제3절 유럽법 차원에서의 근로자 개념 = 130
Ⅰ. 법률규정 = 130
Ⅱ. 유럽법원의 판례 = 131
제4절 독일의 경우 = 135
Ⅰ. 개관 = 135
Ⅱ. 법률규정 = 136
Ⅲ. 근로자 개념의 사법적 의미 = 147
Ⅳ. 요약 = 147
Ⅴ. 노동법의 키워드로서 근로자 개념과 사회변화 = 151
Ⅵ. 판례와 학설에서의 근로자 개념 = 152
1. 총설 = 152
(1) 근로계약과 다른 노무공급계약과의 구별 = 152
(2)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본질적 징표로서의 인격적 종속성 = 153
(3) 인격적 종속성의 하위의 징표 = 155
① 전문적인(fachlich)인 지시권에의 구속 = 155
② 노무급부 제공의 시간적인 구속 = 156
③ 세·사회보험법상의 취급 = 157
④ 정규고용 근로자와의 비교 = 157
⑤ 부업으로서의 활동과 겸업의 허용성(전속의무) = 158
2. 방송국 자유협동자(freie Mitarbeiter)의 근로자성 판결의 선도적 기능 = 160
(1) 근로자성 판단의 기초 = 162
(2)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1982년 1월 13일 결정 = 164
(3)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 = 167
(4)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의 연방노동법원의 판례 = 168
(5) 근로자성 판단징표의 변화 = 169
3. 다른 직업유형에 있어서 근로자 개념 = 169
(1) 시민대학의 교사 = 169
(2) 대리상과 상업사용인 = 170
4. Wank에 의한 새로운 근로자 개념 확정의 시도 = 171
(1) Wank 견해의 토대 = 172
① 근로자와 독립자영인의 2분법 = 172
② 판례의 근로자 개념에 대한 비판 = 173
(2) 근로자 개념의 통일성의 요청 = 173
(3) 근로자 개념의 키워드로서 '사업자로서의 위험의 인수가능성' = 176
① 경제적 종속성 = 176
② 근로자의 법과 독립자영인의 법이 기능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아니라는 점 = 176
③ 사업자의 위험(Unternehmerrisiko) = 177
④ '사업자로서의 위험의 자발적인 인수'의 징표 = 177
5. Wank 견해의 문제점 = 178
Ⅶ. 근로자 개념과 근로계약 = 180
1. 사적 자치(계약자유의 원칙)와 법형식의 강제(Rechtsformzwang) = 180
(1) 법형식의 강제 = 180
(2) 법형식 잘못(Rechtsformverfehlung)의 법률효과 = 181
2. 근로자 개념을 위한 계약형성의 의미 = 183
Ⅷ. 종속적인 독립자영인의 노동법적 보호 = 184
1. 유사근로자 = 185
(1) 단체협약법 제12조 a의 정의 = 185
(2) 유사근로자성의 판단 = 187
(3) 유사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의 유추적용 여부 = 188
(4) 유사근로자 개념의 유용성 = 189
2. 가장자영인(Scheinselbst a ·· ndige) = 190
(1) 노동시장 유연화의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독립자영인화 = 190
(2) 가장자영인의 근로자성 = 192
Ⅸ. 요약 = 195
제5절 일본의 경우 = 198
Ⅰ. 노동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 = 198
1. 개관 = 198
2.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학설의 검토 = 199
(1) 사용종속성에 의해 판단하려는 견해 = 199
① 복합설 = 199
② 계급적 종속성설 = 200
③ 조직적 종속성설 = 200
(2) 개별법규·제도의 목적에 따른 상대적 판단설 = 201
(3) 노동기준법연구회(勞動基準法硏究會)의 근로자성 판단방법 = 202
① 사용종속성에 관한 판단기준 = 203
② '근로자성'의 판단을 보강하는 요소 = 203
3.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의 검토 = 205
(1) 판례의 동향 = 205
(2) 외근형 노무공급자 = 207
(3) 도급 내지 위임(유사)형 노무공급자 = 210
(4) 차주 겸 운전기사(지입차주) = 214
(5) 예능인 = 217
Ⅱ.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 = 218
1. 노동조합법 제3조의 해석 = 218
2. 노조법상 근로자의 기준에 관한 논의 = 219
(1) 사용종속성에 대한 옹호론 = 219
(2) 사용종속성에 대한 반대론 = 220
(3) 구체적 사례의 검토 = 222
① 외근형 노무공급자 = 222
② 예능종사자 = 223
③ 임가공업자 = 224
④ 영세하청업자 = 225
Ⅲ. 일본에서의 특수고용의 문제 = 225
제6절 영국의 경우 = 228
Ⅰ. 개관 = 228
Ⅱ. 자영인과 주변부 근로자의 고용과 유연화 모델 = 229
Ⅲ. 영국에서 종속적 자영인의 전통적 그리고 새로운 형태 = 231
1. 가내노동 = 231
2. 노동력의 하도급(Labour-only Subcontracting) = 233
3. 프랜차이즈와 유사 판매형태 = 235
4. 우유공급업 = 237
Ⅳ. 근로자 개념의 발전사 = 238
Ⅴ. 현대적 근로자 개념 = 241
1. 개관 = 241
2. Ready mixed Concrete(South East), Ltd. v. Minister of Pensions and National Insurance 사건 = 242
3. 학설 = 245
4. 제3계약 유형의 인정 여부와 '다양한 기준 테스트'의 문제점 = 245
5.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의 의미 = 246
6. 현행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대한 법정책적 제안 = 249
Ⅵ. 요약 = 251
제7절 미국의 경우 = 252
Ⅰ. 특징 = 252
Ⅱ. 개별법상 근로자성 = 253
Ⅲ. 집단법상의 근로자성 = 256
Ⅳ. 가장자영인의 문제 = 257
Ⅴ. 요약 = 265
제4장 우리나라에서의 근로자 개념에 대한 판례·학설의 태도 = 267
제1절 개관 = 267
제2절 근로자성의 판단 = 268
Ⅰ.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종래의 견해 = 268
1. '사용종속관계'에 의한 판단 = 268
2.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징표 = 269
Ⅱ. 구체적 사례의 검토 = 272
1.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 272
(1) TV 관현악단원 = 272
(2) 신문판매 확장요원 = 273
(3) 시청료징수원 = 274
2.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 275
(1)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 = 275
(2) 학습지 교육상담교사 = 275
(3) 보험회사 외무원 = 276
(4) 골프장 캐디 = 278
(5) 학원강사 = 279
제3절 비판적 검토 = 280
Ⅰ. 서론 = 280
Ⅱ. 근로자성의 개념적 파악과 유형적 파악 = 281
Ⅲ. 특수고용형태의 유형 = 283
Ⅳ.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필요성 = 284
1.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 = 290
2.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291
3.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대한 구속성 여부 = 292
4.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象的)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 294
5.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 295
6. 사회보장법령 등에서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 296
7. 경제적 종속성과 사회적 보호필요성의 요건 = 296
Ⅴ. 국내에서의 근로자성 판단의 새로운 시도 = 303
Ⅵ. 소결 = 305
제5장 근로자 개념 관련 각 입법론 = 307
제1절 지금까지의 입법제안 = 307
제2절 검토 = 310
Ⅰ.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개념 구별 = 310
Ⅱ. 특수고용으로부터 자유노무공급계약의 일반계약으로 = 313
Ⅲ. 노무급부에 있어서 계약의 자유와 법률관계 형태의 강제 = 315
Ⅳ. 자유노무공급자의 보호 = 320
Ⅴ. 기타의 검토사항 = 320
제3절 근로관계와 다른 법률관계의 구별 = 324
Ⅰ. 법률행위론으로부터 출발 = 325
Ⅱ. 근로관계와 다른 법률관계의 구별 = 327
제4절 노무급부 제공의 실질적 파악과 노무공급계약의 사실상 수행 = 330
제5절 근로자 개념과 노동법의 유연화 = 332
제6절 유사근로자 개념 인정 여부 = 335
Ⅰ. 유사근로자 개념 인정 = 335
Ⅱ. 독일법상의 유사근로자의 개념 = 335
Ⅲ. 독일법상 유사근로자의 권리 = 338
Ⅳ. 우리나라에서 유사근로자 인정 여부 = 339
1. 법률안 3에 대한 검토 = 339
2. 입법방향 5에 대한 검토 = 345
제6장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 = 353
제1절 문제의 제기 = 353
제2절 보험모집인의 법적 상황 = 354
Ⅰ. 보험모집인의 일반 사법상의 지위 = 354
1. 보험모집인의 의의 = 354
2. 보험모집인과 보험자와의 관계 = 354
Ⅱ.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현행법의 태도 = 356
Ⅲ. 해석론상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 여부 = 356
Ⅳ. 해석론상 노조법의 근로자성 여부 = 356
Ⅴ. 입법론상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 여부 = 360
Ⅵ. 입법론상 노조법의 근로자성 여부 = 361
제3절 비교법적 고찰 = 361
Ⅰ. 개관 = 361
Ⅱ. 일본의 경우 = 363
Ⅲ. 독일의 경우 = 368
제4절 비판적 고찰 = 371
Ⅰ. 계약서의 검토 = 371
Ⅱ. 노무급부의 사실상 수행의 객관적 평가와 노동법 적용의 회피 및 잠탈의 요소 = 373
Ⅲ. 경제적 종속성을 갖는 보험설계사의 보호 가능성 = 374
제7장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 377
제8장 결론 = 381
주요 참고문헌 = 395
제1장 노동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위하여 = 19
제1절 들어가면서 = 19
제2절 노동법의 기본구조와 그 전제적 발상 = 22
Ⅰ. 노동법의 기본구조 = 22
1. 근로자보호법 = 23
2. 단결보장법 = 24
Ⅱ. 노동법의 전제적 발상 = 26
제3절 현대 노동법의 환경과 그 변동 = 28
Ⅰ. 자본주의의 발전과 노동법 = 28
Ⅱ. 현대 노동법의 환경변동 = 30
1. 현대 노동법의 성쇠 = 30
2. 노동법의 환경변화 = 32
(1) 거시적 분석 = 34
①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전환 : 정보화 = 35
② 국가적 경제체제에서 세계적 경제체제로 전환 : 세계화 = 37
③ 대의민주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의 전환 = 40
④ 산업의 서비스업화 : 서비스경제화 = 40
(2) 미시적 분석 = 42
① 기업구조의 변화 = 43
② 근로자측의 변화 = 51
③ 노사관계의 변화 : 산업차원에서 기업차원의 노사관계로 = 57
제4절 노동법에 대한 새로운 모색 = 59
Ⅰ. 기본적 출발점 = 59
Ⅱ. 노동법의 향후 전개방향 = 62
1. 근로자보호법의 최적화 = 61
2. 근로계약의 기능강화 = 62
3. 근로자단체의 다양화와 노동조합에 대한 기능적 보완 = 64
Ⅲ. 검토해야 할 문제 = 68
1. 노동법의 출발점으로서 근로자 개념의 문제 = 68
2. 고용관계법 영역에 있어서 근로자 개념의 문제 = 70
3. 개별적 근로관계법 영역에 있어서 근로자 개념의 문제 = 71
4. 집단적 노사관계법 영역에 있어서 근로자 개념의 문제 = 72
제5절 마무리하면서 = 73
제2장 근로자 개념 일반론 = 75
제1절 근로자 개념에 대한 현행법의 태도 = 75
Ⅰ. 헌법상의 근로자 개념 = 76
1. 판례의 입장 = 77
2. 학설의 입장 = 78
3. 비판적 고찰 = 79
Ⅱ.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 = 84
Ⅲ.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 = 84
Ⅳ. 사회보장법에서의 근로자 개념 정의 = 87
제2절 근로자 개념과 근로관계 형성의 자유 = 88
Ⅰ. 사적 자치에 의한 법률관계 형성의 자유 = 88
Ⅱ. 노동자보호법으로서의 노동법 = 91
Ⅲ. 사회적 보호필요성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 95
Ⅳ. 자기결정권과 근로자성 = 97
제3장 근로자 개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105
제1절 최근의 발전 = 106
제2절 ILO에서의 근로자 개념 = 111
Ⅰ. 1997년 제85차 ILO 정기회의 이전 논의 = 112
Ⅱ. 1997년과 1998년 ILO 제85차·제86차 정기회의에서의 논의 = 117
1. 1997년 ILO 제85차 정기회의에서 논의 = 117
2. 1998년 ILO 회의에서의 논의 = 120
(1) 협약안 = 121
(2) 권고안 = 123
(3) 계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계약노동보고서 = 125
(4) 계약노동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과 결과 = 127
제3절 유럽법 차원에서의 근로자 개념 = 130
Ⅰ. 법률규정 = 130
Ⅱ. 유럽법원의 판례 = 131
제4절 독일의 경우 = 135
Ⅰ. 개관 = 135
Ⅱ. 법률규정 = 136
Ⅲ. 근로자 개념의 사법적 의미 = 147
Ⅳ. 요약 = 147
Ⅴ. 노동법의 키워드로서 근로자 개념과 사회변화 = 151
Ⅵ. 판례와 학설에서의 근로자 개념 = 152
1. 총설 = 152
(1) 근로계약과 다른 노무공급계약과의 구별 = 152
(2)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본질적 징표로서의 인격적 종속성 = 153
(3) 인격적 종속성의 하위의 징표 = 155
① 전문적인(fachlich)인 지시권에의 구속 = 155
② 노무급부 제공의 시간적인 구속 = 156
③ 세·사회보험법상의 취급 = 157
④ 정규고용 근로자와의 비교 = 157
⑤ 부업으로서의 활동과 겸업의 허용성(전속의무) = 158
2. 방송국 자유협동자(freie Mitarbeiter)의 근로자성 판결의 선도적 기능 = 160
(1) 근로자성 판단의 기초 = 162
(2)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1982년 1월 13일 결정 = 164
(3)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 = 167
(4)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의 연방노동법원의 판례 = 168
(5) 근로자성 판단징표의 변화 = 169
3. 다른 직업유형에 있어서 근로자 개념 = 169
(1) 시민대학의 교사 = 169
(2) 대리상과 상업사용인 = 170
4. Wank에 의한 새로운 근로자 개념 확정의 시도 = 171
(1) Wank 견해의 토대 = 172
① 근로자와 독립자영인의 2분법 = 172
② 판례의 근로자 개념에 대한 비판 = 173
(2) 근로자 개념의 통일성의 요청 = 173
(3) 근로자 개념의 키워드로서 '사업자로서의 위험의 인수가능성' = 176
① 경제적 종속성 = 176
② 근로자의 법과 독립자영인의 법이 기능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아니라는 점 = 176
③ 사업자의 위험(Unternehmerrisiko) = 177
④ '사업자로서의 위험의 자발적인 인수'의 징표 = 177
5. Wank 견해의 문제점 = 178
Ⅶ. 근로자 개념과 근로계약 = 180
1. 사적 자치(계약자유의 원칙)와 법형식의 강제(Rechtsformzwang) = 180
(1) 법형식의 강제 = 180
(2) 법형식 잘못(Rechtsformverfehlung)의 법률효과 = 181
2. 근로자 개념을 위한 계약형성의 의미 = 183
Ⅷ. 종속적인 독립자영인의 노동법적 보호 = 184
1. 유사근로자 = 185
(1) 단체협약법 제12조 a의 정의 = 185
(2) 유사근로자성의 판단 = 187
(3) 유사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의 유추적용 여부 = 188
(4) 유사근로자 개념의 유용성 = 189
2. 가장자영인(Scheinselbst a ·· ndige) = 190
(1) 노동시장 유연화의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독립자영인화 = 190
(2) 가장자영인의 근로자성 = 192
Ⅸ. 요약 = 195
제5절 일본의 경우 = 198
Ⅰ. 노동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 = 198
1. 개관 = 198
2.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학설의 검토 = 199
(1) 사용종속성에 의해 판단하려는 견해 = 199
① 복합설 = 199
② 계급적 종속성설 = 200
③ 조직적 종속성설 = 200
(2) 개별법규·제도의 목적에 따른 상대적 판단설 = 201
(3) 노동기준법연구회(勞動基準法硏究會)의 근로자성 판단방법 = 202
① 사용종속성에 관한 판단기준 = 203
② '근로자성'의 판단을 보강하는 요소 = 203
3.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의 검토 = 205
(1) 판례의 동향 = 205
(2) 외근형 노무공급자 = 207
(3) 도급 내지 위임(유사)형 노무공급자 = 210
(4) 차주 겸 운전기사(지입차주) = 214
(5) 예능인 = 217
Ⅱ.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 = 218
1. 노동조합법 제3조의 해석 = 218
2. 노조법상 근로자의 기준에 관한 논의 = 219
(1) 사용종속성에 대한 옹호론 = 219
(2) 사용종속성에 대한 반대론 = 220
(3) 구체적 사례의 검토 = 222
① 외근형 노무공급자 = 222
② 예능종사자 = 223
③ 임가공업자 = 224
④ 영세하청업자 = 225
Ⅲ. 일본에서의 특수고용의 문제 = 225
제6절 영국의 경우 = 228
Ⅰ. 개관 = 228
Ⅱ. 자영인과 주변부 근로자의 고용과 유연화 모델 = 229
Ⅲ. 영국에서 종속적 자영인의 전통적 그리고 새로운 형태 = 231
1. 가내노동 = 231
2. 노동력의 하도급(Labour-only Subcontracting) = 233
3. 프랜차이즈와 유사 판매형태 = 235
4. 우유공급업 = 237
Ⅳ. 근로자 개념의 발전사 = 238
Ⅴ. 현대적 근로자 개념 = 241
1. 개관 = 241
2. Ready mixed Concrete(South East), Ltd. v. Minister of Pensions and National Insurance 사건 = 242
3. 학설 = 245
4. 제3계약 유형의 인정 여부와 '다양한 기준 테스트'의 문제점 = 245
5.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의 의미 = 246
6. 현행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대한 법정책적 제안 = 249
Ⅵ. 요약 = 251
제7절 미국의 경우 = 252
Ⅰ. 특징 = 252
Ⅱ. 개별법상 근로자성 = 253
Ⅲ. 집단법상의 근로자성 = 256
Ⅳ. 가장자영인의 문제 = 257
Ⅴ. 요약 = 265
제4장 우리나라에서의 근로자 개념에 대한 판례·학설의 태도 = 267
제1절 개관 = 267
제2절 근로자성의 판단 = 268
Ⅰ.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종래의 견해 = 268
1. '사용종속관계'에 의한 판단 = 268
2.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징표 = 269
Ⅱ. 구체적 사례의 검토 = 272
1.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 272
(1) TV 관현악단원 = 272
(2) 신문판매 확장요원 = 273
(3) 시청료징수원 = 274
2.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 275
(1)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 = 275
(2) 학습지 교육상담교사 = 275
(3) 보험회사 외무원 = 276
(4) 골프장 캐디 = 278
(5) 학원강사 = 279
제3절 비판적 검토 = 280
Ⅰ. 서론 = 280
Ⅱ. 근로자성의 개념적 파악과 유형적 파악 = 281
Ⅲ. 특수고용형태의 유형 = 283
Ⅳ.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필요성 = 284
1.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 = 290
2.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291
3.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대한 구속성 여부 = 292
4.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象的)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 294
5.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 295
6. 사회보장법령 등에서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 296
7. 경제적 종속성과 사회적 보호필요성의 요건 = 296
Ⅴ. 국내에서의 근로자성 판단의 새로운 시도 = 303
Ⅵ. 소결 = 305
제5장 근로자 개념 관련 각 입법론 = 307
제1절 지금까지의 입법제안 = 307
제2절 검토 = 310
Ⅰ.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개념 구별 = 310
Ⅱ. 특수고용으로부터 자유노무공급계약의 일반계약으로 = 313
Ⅲ. 노무급부에 있어서 계약의 자유와 법률관계 형태의 강제 = 315
Ⅳ. 자유노무공급자의 보호 = 320
Ⅴ. 기타의 검토사항 = 320
제3절 근로관계와 다른 법률관계의 구별 = 324
Ⅰ. 법률행위론으로부터 출발 = 325
Ⅱ. 근로관계와 다른 법률관계의 구별 = 327
제4절 노무급부 제공의 실질적 파악과 노무공급계약의 사실상 수행 = 330
제5절 근로자 개념과 노동법의 유연화 = 332
제6절 유사근로자 개념 인정 여부 = 335
Ⅰ. 유사근로자 개념 인정 = 335
Ⅱ. 독일법상의 유사근로자의 개념 = 335
Ⅲ. 독일법상 유사근로자의 권리 = 338
Ⅳ. 우리나라에서 유사근로자 인정 여부 = 339
1. 법률안 3에 대한 검토 = 339
2. 입법방향 5에 대한 검토 = 345
제6장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 = 353
제1절 문제의 제기 = 353
제2절 보험모집인의 법적 상황 = 354
Ⅰ. 보험모집인의 일반 사법상의 지위 = 354
1. 보험모집인의 의의 = 354
2. 보험모집인과 보험자와의 관계 = 354
Ⅱ.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현행법의 태도 = 356
Ⅲ. 해석론상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 여부 = 356
Ⅳ. 해석론상 노조법의 근로자성 여부 = 356
Ⅴ. 입법론상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 여부 = 360
Ⅵ. 입법론상 노조법의 근로자성 여부 = 361
제3절 비교법적 고찰 = 361
Ⅰ. 개관 = 361
Ⅱ. 일본의 경우 = 363
Ⅲ. 독일의 경우 = 368
제4절 비판적 고찰 = 371
Ⅰ. 계약서의 검토 = 371
Ⅱ. 노무급부의 사실상 수행의 객관적 평가와 노동법 적용의 회피 및 잠탈의 요소 = 373
Ⅲ. 경제적 종속성을 갖는 보험설계사의 보호 가능성 = 374
제7장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 377
제8장 결론 = 381
주요 참고문헌 =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