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개혁 시리즈 창간에 즈음하여 = 5
책을 펴내면서 = 6
훑어보기 = 9
제1장 연구목적 = 15
제2장 법규명령의 종류와 문제점 = 19
1. 행정입법의 의의 = 19
2. 법규명령의 종류별 문제점 = 21
(1) 법규명령의 개념 = 21
(2) 법규명령의 종류 = 22
제3장 행정입법의 범위와 한계 = 39
1. 행정입법 제정의 한계 = 39
(1) 의회입법의 원칙 = 40
(2) 위임의 금지 = 43
(3) 국회의 현실 = 49
2. 행정입법의 내용상의 한계 = 53
(1) 헌법 = 53
(2) 수권법률 = 81
제4장 고시의 현황과 문제점 = 89
1. 사례 = 91
(1) 수입선다변화품목지정및그수입절차등에관한고시 = 91
(2)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기준 = 94
(3) 주류도매면허제도개선업무처리지침 = 96
(4) 노인복지사업지침 = 98
(5) 한약처방의종류및조제방법에관한규정 = 100
(6) 판례의 문제점 = 101
2. 고시의 근거법령의 예 = 103
(1) 행정 각부 장관이 제정하는 경우 = 104
(2) 행정 각부 장관 이외의 경우 = 106
3. 문제점 = 107
(1) 근거 및 위임방식 = 107
(2) 제정권자 = 113
(3) 규율내용 = 114
(4) 제정절차 = 118
제5장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법규명령 = 123
제6장 결론 = 129
참고문헌 = 134
책을 펴내면서 = 6
훑어보기 = 9
제1장 연구목적 = 15
제2장 법규명령의 종류와 문제점 = 19
1. 행정입법의 의의 = 19
2. 법규명령의 종류별 문제점 = 21
(1) 법규명령의 개념 = 21
(2) 법규명령의 종류 = 22
제3장 행정입법의 범위와 한계 = 39
1. 행정입법 제정의 한계 = 39
(1) 의회입법의 원칙 = 40
(2) 위임의 금지 = 43
(3) 국회의 현실 = 49
2. 행정입법의 내용상의 한계 = 53
(1) 헌법 = 53
(2) 수권법률 = 81
제4장 고시의 현황과 문제점 = 89
1. 사례 = 91
(1) 수입선다변화품목지정및그수입절차등에관한고시 = 91
(2)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기준 = 94
(3) 주류도매면허제도개선업무처리지침 = 96
(4) 노인복지사업지침 = 98
(5) 한약처방의종류및조제방법에관한규정 = 100
(6) 판례의 문제점 = 101
2. 고시의 근거법령의 예 = 103
(1) 행정 각부 장관이 제정하는 경우 = 104
(2) 행정 각부 장관 이외의 경우 = 106
3. 문제점 = 107
(1) 근거 및 위임방식 = 107
(2) 제정권자 = 113
(3) 규율내용 = 114
(4) 제정절차 = 118
제5장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법규명령 = 123
제6장 결론 = 129
참고문헌 =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