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설
제1절 분류처우의 의의 및 발전과정
1. 의의 = 1
2. 연혁 = 4
(1) 유럽과 미국 = 4
(2) 일본 = 10
(3) 우리나라 = 16
3. 분류의 전제조건 = 25
(1) 전문기구의 설치 = 25
(2) 보조과학의 조력 = 25
(3) 분류에 의한 처우 = 25
4. 목적 = 25
5. 파급효과 = 26
제2절 분류처우의 기본이념
1. 인도주의 = 28
2. 법률주의 = 32
3. 과학주의 = 35
4. 처우의 개별화주의 = 37
5. 사회복귀주의 = 40
제2장 범죄인
제1절 학자들의 범죄인 분류
1. 이탈리아의 범죄인류학파 = 43
(1) 롬브로조의 분류 = 43
(2) 페리의 분류 = 44
(3) 가로팔로의 분류 = 45
2. 독일의 사회학적 이론 = 45
(1) 리스트의 분류 = 46
(2) 국제형사학회 I.K.V.의 분류 = 47
(3) 메츠거의 분류 = 47
(4) 아샤펜부르크의 분류 = 48
(5) 그룰레의 분류 = 50
(6) 슈툼플의 분류 = 51
3. 오스트리아학파 = 51
(1) 젤리히의 분류 = 52
(2) 그로쓰 = 53
(3) 렌츠 = 53
4. 미국의 범죄사회학파 = 54
(1) 에이브라함센의 분류 = 54
(2) 구트마허의 분류 = 55
(3) 뢰벅의 분류 = 56
5. 기타 분류 = 57
(1) 서덜랜드의 분류 = 57
(2) 요시마스(吉益)의 분류 = 58
6. 유전생물학적 분류 = 60
7. 체질학적 분류 = 61
8. 범죄심리학적 분류 = 62
9. 성격학적 분류(Charakterrologische Einteilung) = 62
(1) 상태범죄인 = 62
(2) 기회범죄인 = 63
10. 범죄사회학적 분류 = 64
(1) 범죄의 방향을 기초로 하는 경우 = 64
(2) 범행당시의 연령을 기초로 하는 경우 = 65
(3) 직업성을 기초로 하는 경우 = 65
11. 형사정책학적 분류 = 66
(1) 연령계층적 분류 = 66
(2) 병원학적 분류 = 66
(3) 예후진단적 분류 = 67
제2절 우리나라 형사사법상 범죄인의 분류
1. 우발범 = 68
2. 상습범 = 68
3. 심신장애범 = 68
4. 소년범 = 69
5. 확신범 = 69
제3장 범죄의 원인
제1절 소질과 환경
1. 소질과 환경의 개념 = 71
(1) 범죄의 원인으로서의 소질 = 71
(2) 범죄의 원인으로서의 환경 = 72
2. 소질과 환경의 상호관련성 = 72
(1) 범죄적 인격의 형성과정 = 73
(2) 소질·환경·인격의 관계 = 74
제2절 유전과 범죄
1. 롬브로조의 격세유전설 = 75
2. 범인성 유전부인의 연구 = 76
(1) 유전부인의 연구 = 76
(2) 고링(Goring)의 연구 = 77
제3절 골상 및 체격형과 범죄
1. 골상학 = 78
(1) 갈(Gall)의 골상학 = 78
(2) 롬브로조(Lombroso)의 생래적 범죄인론 = 79
(3) 고링(Goring)의 연구 = 79
2. 범죄와 체격형에 관한 연구 = 80
(1) 크레취머(Kretschmer)의 체격형 이론 = 80
(2) 쉘던(Sheldon)의 체격형 이론 = 81
(3) 체격형과 범죄 = 81
제4절 연령과 범죄
1. 각 연령단계의 특성 = 82
(1) 청소년기 = 82
(2) 갱년기 = 83
(3) 노년기 = 83
2. 각 연령단계에 따른 범죄의 양과 질 = 83
(1) 연령단계별 범죄의 양적 특징 = 83
(2) 연령단계별 범죄의 질적 특징 = 84
3. 글뤽(Glueck) 부부의 성숙이론 = 85
제5절 가정과 범죄
1. 가정적 결함이 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 86
(1) 부도덕가정 = 86
(2) 결손가정 = 87
(3) 애정결함가정 = 87
(4) 갈등가정 = 87
(5) 훈육결함가정 = 88
(6) 빈곤가정 = 88
(7) 시설가정 = 88
2. 가출과 범죄 = 89
(1) 가출의 원인 = 89
(2) 가출과 범죄 = 89
제6절 학교교육과 범죄
1. 학력과 범죄 = 90
(1) 학교교육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 90
(2) 학력과 화이트칼라(white collar) 범죄 = 91
2. 학교생활과 범죄 = 92
(1) 낙제경험 = 92
(2) 학과목에 대한 선호 = 92
(3) 성적 = 92
(4) 학교에 대한 태도 = 92
(5) 급우에의 적응성 = 92
(6) 학교에서의 비행 = 93
(7) 태학 = 93
제7절 직업과 범죄
1. 직업별 범죄성 = 94
(1) 직업별 범죄의 양적 특징 = 94
(2) 직업별 범죄의 질적 특징 = 94
2. 실업과 범죄 = 95
제8절 알코올과 범죄
1. 알코올의 직접적 범죄촉진작용 = 96
(1) 과음과 범죄 = 96
(2) 알코올중독과 범죄 = 97
2. 알코올범죄에 대한 처벌 및 그 대책 = 98
(1) 알코올범죄자에 대한 현행법상의 취급 = 98
(2) 알코올범죄에 대한 대책 = 98
제9절 약물중독과 범죄
1. 마약과 범죄 = 99
2. 향정신성의약품과 범죄 = 100
(1) 향정신성의약품의 개념 및 그 종류 = 100
(2) 향정신성의약품의 폐해 = 100
제10절 도시화와 범죄
1. 도시사회의 특징과 범죄 = 102
(1) 인구의 밀집과 그에 의한 거래관계의 증대 및 복잡화 = 102
(2) 대량적 거래체제의 발달 = 102
(3) 이동성의 증대와 근린관계의 해체 = 102
(4) 가치관 및 윤리의식의 갈등 = 102
(5) 형식·외관주의의 발달과 몰인격화 및 익명성 = 103
(6) 핵가족제도의 발달 = 103
(7) 개인주의 팽배 = 103
2. 도시사회범죄의 특징 = 103
제4장 수형자의 분류
제1절 분류심사
1. 분류심사의 영역 = 105
(1) 신상적 측면 = 105
(2) 신체적 측면 = 105
(3) 심리적 측면 = 105
(4) 환경적 측면 = 106
(5) 행동적 측면 = 106
2. 분류심사의 실시방법 = 106
(1) 신체검사 및 진료법의 실시 = 106
(2) 면접조사법의 시행 = 107
(3) 면접의 진행요령 = 108
(4) 현지확인 및 추적조사법의 시행 = 111
(5) 생리학적 측정의 시행 = 111
(6) 정신의학적 진단법의 시행 = 111
(7) 행동관찰법의 시행 = 112
3. 심사내용 = 113
(1) 바이에른의 범죄생물학적 질문표 = 113
(2) 그룰레의 조사내용 = 114
(3) 힐리의 조사내용 = 115
(4) 글뤽의 조사내용 = 115
(5) 우리나라의 조사내용 및 방법 = 115
4. 신입심사 = 118
(1) 심사사항 = 118
(2) 대상자 및 심사유예자 = 119
(3) 심사기간 = 120
5. 재심사 = 120
제2절 분류급의 결정 및 분류기준
1. 수용분류 = 121
(1) 성별, 국적, 형명, 연령 및 형기 등에 의한 구분 = 121
(2) 정신장애 또는 신체질환에 의한 분류 = 122
(3) 사상에 의한 수용구분 = 122
(4) 개선급의 유형에 의한 분류 = 123
2. 처우분류 = 123
3. 관리분류 및 기준 = 124
4. 수형자 대분류제도 = 124
제3절 분류급별 처우
1. 여성수형자 = 127
(1) 여성범죄의 원인 = 127
(2) 여성범죄의 특징 = 127
(3) 여성범죄가 적은 이유 = 128
(4) 여성수형자의 처우 = 129
2. 외국인 수형자 = 131
(1) 실태 = 131
(2) 외국인 수형자에 대한 처우 = 132
3. 소년수형자에 대한 처우 = 134
4. 장기수형자에 대한 처우 = 134
5. 마약범죄수형자에 대한 처우 = 136
(1) 의의 = 136
(2) 특징 = 136
(3) 처우 = 138
6. 정신장애수형자 = 139
(1) 의의 = 139
(2) 처우 = 140
제4절 심의·의결기구
1. 분류위원회 = 141
(1) 의의 = 141
(2) 미국의 현황 = 142
(3) 일본의 현황 = 143
(4) 우리나라의 현황 = 144
2. 분류처우예비회의 = 145
3. 분류처우회의 = 146
제5절 분류전담소
1. 임무 = 147
2. 분류전담소 수용대상 = 148
3. 분류심사절차 및 단계별 조사기간 = 148
제5장 분류측정
제1절 분류측정의 개념
1. 측정의 의의 = 150
2. 분류측정의 목적 = 150
3. 측정의 종류 및 방법 = 151
(1) 신체측정 = 151
(2) 심리측정 = 151
(3) 측정방법 = 151
제2절 심리검사
1. 목적 및 용도 = 151
2. 심리검사의 특징 = 152
(1) 검사문항 = 152
(2) 표준화 = 153
(3) 규준 = 154
(4) 타당도 = 155
(5) 신뢰도 = 157
제3절 지능검사
1. 지능검사의 의의 = 160
2. 지능검사의 실시목적 = 161
3. 지능검사의 종류 = 162
(1) 비네(Binet)의 지능검사 = 162
(2) 웩슬러(Wechsler)의 지능검사 = 163
4. 지능검사의 문제점 = 165
(1) 문화적 편파의 문제 = 165
(2) IQ를 해석하는 문제 = 165
제4절 적성검사
1. 적성검사의 의의 = 166
2. 적성검사의 성질 = 166
3. 적성검사의 종류 = 167
(1) 신체적 적성검사 = 167
(2) 정신적 적성검사 = 167
4. 적성검사의 효용성 = 167
(1) 시간절약 = 167
(2) 경제적인 이득 = 167
(3) 자신의 내적 측면에 대한 이해 증진 = 167
(4) 확신감의 부여 = 168
(5) 적절한 직업선택 및 목표설정 가능 = 168
5. 적성검사의 요인 = 168
(1) 적성의 유형 = 168
(2) GATB직업적성검사의 구성 = 170
(3) 검사에 대한 평가 = 171
6. 적성검사 활용상의 유의점 = 171
제5절 성격검사
1. 성격검사의 개념 = 172
2. 성격검사의 종류 = 172
(1) 질문지법 = 172
(2) 동작검사법 = 173
(3) 투사법 = 173
3. 성격검사의 목적 = 173
4. 성격검사의 하위항목과 직업과의 관계 = 174
(1) 신경질 = 174
(2) 정서적 안정 = 174
(3) 사교성 = 174
(4) 지도성 = 175
(5) 협조성 = 175
(6) 자율성 = 175
(7) 사려성 = 175
(8) 책임성 = 176
(9) 지구성 = 176
(10) 적극성 = 176
(11) 허구성 = 176
(12) 무응답성 = 177
5. 성격과 직업과의 관계 = 177
(1) 사무직종 = 177
(2) 기술직종 = 177
(3) 판매, 서비스직종 = 177
(4) 저널리즘 관계직종 = 178
(5) 연구직종 = 178
6. 생활방식과 관련된 성격유형 구분(Kunce, 1979) = 178
(1) 정서적 유형 = 178
(2) 신체적 유형 = 178
(3) 인지적 유형 = 178
7. 구체적인 성격측정의 방법 = 179
(1)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 179
(2) MMPI(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 180
(3) 캘리포니아 성격검사 (CPI) = 181
(4) 로르샤하(Rorshach) 검사 = 182
(5) 주제통각검사(Thematic Apperception Test) = 183
제6절 직업흥미검사
1. 정의 = 183
2. 목적 = 184
3. 흥미검사의 하위항목과 직무와의 관계 = 184
(1) 사무흥미 = 184
(2) 예술적 흥미 = 184
(3) 대민봉사 흥미 = 185
(4) 과학적 흥미 = 185
(5) 산업·기계적 흥미 = 185
(6) 자연의 흥미 = 186
(7) 설득 및 대인관계 흥미 = 186
(8) 사회·경영 흥미 = 186
(9) 스포츠 흥미 = 187
제6장 누진처우제도
제1절 서론
1. 의의 및 목적 = 188
2. 발전과정 = 190
(1) 사상적 배경 = 190
(2) 사회적 배경 = 190
(3) 누진제도의 성립과정 = 191
3. 누진계급의 측정기준 = 192
(1) 고사제(Probation system) = 192
(2) 점수제 = 193
제2절 누진계급
1. 계급의 종류 = 200
2. 진급의 순서 = 201
(1) 수형자의 이송 = 201
(2) 재수용 = 201
(3) 적용제외사유 소멸 = 202
(4) 휴양자의 작업점수 = 202
3. 계급의 진급 = 202
(1) 소각진급 = 203
(2) 특별진급 = 208
4. 계급의 진급장애 = 208
(1) 진급정지 = 209
(2) 강급 = 210
5. 급외자 = 212
6. 등급변경심사 = 213
제3절 누진처우
1. 수용과 계호 = 215
(1) 수형자 자치제 = 215
(2) 대표자 선정 = 216
2. 접견과 서신 = 216
(1) 범위 = 216
(2) 접견과 서신횟수 = 217
(3) 접견장소 = 217
(4) 교도관의 불참여 = 217
(5) 전화사용 = 217
3. 급여 = 218
(1) 거실장식 = 218
(2) 차입물품 사용 = 218
(3) 공동물품의 대여 = 219
4. 교육과 교회 = 219
(1) 외부의 종교행사 참석 = 219
(2) 라디오와 TV의 시청 = 219
(3) 토론회 = 219
(4) 경기등 개최 = 220
(5) 사회견학 = 220
(6) 사회봉사활동 = 220
(7) 영화등 관람 = 220
(8) 시계착용 = 221
(9) 신문열람 = 221
(10) 사진소지 및 비치 = 221
(11) 자기사진 송부 = 221
5. 작업 = 222
(1) 전업 = 222
(2) 작업상여금 사용 = 222
(3) 개인작업용구의 사용 = 222
(4) 작업지도의 보조 = 222
(5) 개인작업 = 223
(6) 교도관의 업무보조 = 223
6. 가석방심사 = 223
(1) 가석방심사사항 조사 = 223
(2) 가석방심사신청 등 = 223
제7장 분류처우제도와 타제도와의 관계
제1절 개방처우제도
1. 의의 = 225
2. 연혁 = 226
3. 요건 = 228
4. 개방시설의 처우효과 = 229
(1) 구금의 완화 = 229
(2) 사회복귀 준비 = 229
(3) 개선의욕 향상 = 230
(4) 처우의 다양화 = 230
5. 우리나라 개방처우 = 230
(1) 내용 = 231
(2) 자치활동 = 232
(3) 시설 및 처우상의 특징 = 233
(4) 교육훈련 프로그램 = 234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35
(1) 법적인 문제 = 235
(2) 시민과 감정문제 = 235
(3) 개방시설의 확대 = 236
(4) 개방시설의 규모 및 수용인원 = 236
(5) 개방시설의 입지조건 = 237
(6) 작업의 종류 = 237
(7) 임금문제 = 237
(8) 도주의 문제 = 238
제2절 귀휴제도
1. 의의 = 238
2. 연혁 = 239
3. 우리나라의 귀휴제도 = 240
(1) 요건 = 240
(2) 심사 = 242
(3) 허가권자 = 243
(4) 기간 및 비용 = 244
(5) 형기의 산입 = 244
(6) 우리나라의 실시현황 = 244
4. 외국의 귀휴제도 = 245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46
(1) 귀휴요건의 완화 = 246
(2) 귀휴시행의 확대 = 246
제3절 외부통근제도
1. 의의 = 247
2. 연혁 = 248
3. 외부통근제의 유형 = 249
(1) 사법형 외부통근제 = 249
(2) 행정형 외부통근제(호스텔제도) = 252
(3) 혼합형 외부통근제 = 255
4. 우리나라의 외부통근제 = 257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58
제4절 판결전조사제도
1. 의의 = 259
2. 연혁 = 261
3. 판결전조사제도의 필요성 = 263
(1) 양형의 합리화 = 263
(2) 처우의 개별화 = 264
4. 판결전조사제도의 기능 = 264
(1) 형벌의 개별화 기능 = 264
(2) 범죄인 처우에 대한 자료제공 기능 = 265
(3) 일반적 기능 = 266
5. 조사의 범위와 내용 = 266
(1) 조사의 대상과 범위 = 266
(2) 조사의 내용과 방법 = 267
제5절 수형자자치제도
1. 의의 = 272
2. 연혁 = 272
3. 기본원리 = 274
(1) 계호주의의 결함 교정 = 274
(2) 자립갱생의 조장 = 275
(3) 과학적 조사·부정기형 운영 = 275
(4) 비난 = 276
(5) 전제조건 = 276
(6) 미국의 수형자자치제 = 278
(7) 우리나라의 수형자자치제 = 279
제6절 가석방제도
1. 의의 = 282
2. 가석방제도의 발전과정 = 283
3. 가석방의 성격 = 286
4. 가석방의 기능 = 288
(1) 개선노력의 촉구 = 288
(2) 재범방지 = 288
(3) 질서유지 = 289
(4) 경비절약 = 289
(5) 교정시설의 수용인원 조절 = 289
제7절 부부만남의 집
제8장 외국의 분류제도
제1절 미국
1. 교정기관의 실태 = 292
2. 분류조사기관 = 295
(1) 시설 내의 분류단위(Classification Units within Exiting Institution) = 296
(2) 분류위원회(Classification Committees) = 296
(3) 리셉션센터 또는 진단센터(Reception Center or Diagnostic Center) = 296
3. 분류유형 = 298
(1) 연방 = 298
(2) 교정협회(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 299
(3) 뉴저지주 = 299
4. 특징 = 301
제2절 일본
1. 교정개황 = 302
2. 분류처우제도 = 302
(1) 분류조사 = 303
(2) 재조사 = 303
(3) 분류처우 = 304
3. 누진처우제도 = 306
4. 미결구금자 처우 = 307
제3절 영국
1. 교정실태 = 308
2. 분류심사기관 = 309
3. 내용 = 309
4. 특징 = 310
(1) 분류기관 = 310
(2) 상우제도 = 311
(3) 석방준비제도(Reparation for Release System) = 312
(4) 형집행면제제도(Remission of Sentence System) = 313
(5) 가석방제도 = 313
제4절 대만
1. 교정개황 = 315
2. 분류처우 = 315
3. 특징 = 316
(1) 가족동침접견제도 = 316
(2) 선시제도(Good Time System) = 317
(3) 주말외출제도 = 318
제9장 미결수용자의 분류와 처우
제1절 미결수용자 분류
1. 의의 = 319
2. 분류지침 = 319
(1) 기본분류 = 319
(2) 세분류 = 320
(3) 업무처리 = 320
3. 주의사항 = 321
4. 기타 = 322
제2절 미결수용자 처우
1. 계호 = 322
2. 외부교통 = 323
3. 교육과 교회 = 324
4. 작업 = 324
5. 기타 = 325
[부록]
수형자분류처우규칙 = 327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 = 351
행형성적 채점 및 고지서 = 355
분류지표 = 356
찾아보기 = 357
제1절 분류처우의 의의 및 발전과정
1. 의의 = 1
2. 연혁 = 4
(1) 유럽과 미국 = 4
(2) 일본 = 10
(3) 우리나라 = 16
3. 분류의 전제조건 = 25
(1) 전문기구의 설치 = 25
(2) 보조과학의 조력 = 25
(3) 분류에 의한 처우 = 25
4. 목적 = 25
5. 파급효과 = 26
제2절 분류처우의 기본이념
1. 인도주의 = 28
2. 법률주의 = 32
3. 과학주의 = 35
4. 처우의 개별화주의 = 37
5. 사회복귀주의 = 40
제2장 범죄인
제1절 학자들의 범죄인 분류
1. 이탈리아의 범죄인류학파 = 43
(1) 롬브로조의 분류 = 43
(2) 페리의 분류 = 44
(3) 가로팔로의 분류 = 45
2. 독일의 사회학적 이론 = 45
(1) 리스트의 분류 = 46
(2) 국제형사학회 I.K.V.의 분류 = 47
(3) 메츠거의 분류 = 47
(4) 아샤펜부르크의 분류 = 48
(5) 그룰레의 분류 = 50
(6) 슈툼플의 분류 = 51
3. 오스트리아학파 = 51
(1) 젤리히의 분류 = 52
(2) 그로쓰 = 53
(3) 렌츠 = 53
4. 미국의 범죄사회학파 = 54
(1) 에이브라함센의 분류 = 54
(2) 구트마허의 분류 = 55
(3) 뢰벅의 분류 = 56
5. 기타 분류 = 57
(1) 서덜랜드의 분류 = 57
(2) 요시마스(吉益)의 분류 = 58
6. 유전생물학적 분류 = 60
7. 체질학적 분류 = 61
8. 범죄심리학적 분류 = 62
9. 성격학적 분류(Charakterrologische Einteilung) = 62
(1) 상태범죄인 = 62
(2) 기회범죄인 = 63
10. 범죄사회학적 분류 = 64
(1) 범죄의 방향을 기초로 하는 경우 = 64
(2) 범행당시의 연령을 기초로 하는 경우 = 65
(3) 직업성을 기초로 하는 경우 = 65
11. 형사정책학적 분류 = 66
(1) 연령계층적 분류 = 66
(2) 병원학적 분류 = 66
(3) 예후진단적 분류 = 67
제2절 우리나라 형사사법상 범죄인의 분류
1. 우발범 = 68
2. 상습범 = 68
3. 심신장애범 = 68
4. 소년범 = 69
5. 확신범 = 69
제3장 범죄의 원인
제1절 소질과 환경
1. 소질과 환경의 개념 = 71
(1) 범죄의 원인으로서의 소질 = 71
(2) 범죄의 원인으로서의 환경 = 72
2. 소질과 환경의 상호관련성 = 72
(1) 범죄적 인격의 형성과정 = 73
(2) 소질·환경·인격의 관계 = 74
제2절 유전과 범죄
1. 롬브로조의 격세유전설 = 75
2. 범인성 유전부인의 연구 = 76
(1) 유전부인의 연구 = 76
(2) 고링(Goring)의 연구 = 77
제3절 골상 및 체격형과 범죄
1. 골상학 = 78
(1) 갈(Gall)의 골상학 = 78
(2) 롬브로조(Lombroso)의 생래적 범죄인론 = 79
(3) 고링(Goring)의 연구 = 79
2. 범죄와 체격형에 관한 연구 = 80
(1) 크레취머(Kretschmer)의 체격형 이론 = 80
(2) 쉘던(Sheldon)의 체격형 이론 = 81
(3) 체격형과 범죄 = 81
제4절 연령과 범죄
1. 각 연령단계의 특성 = 82
(1) 청소년기 = 82
(2) 갱년기 = 83
(3) 노년기 = 83
2. 각 연령단계에 따른 범죄의 양과 질 = 83
(1) 연령단계별 범죄의 양적 특징 = 83
(2) 연령단계별 범죄의 질적 특징 = 84
3. 글뤽(Glueck) 부부의 성숙이론 = 85
제5절 가정과 범죄
1. 가정적 결함이 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 86
(1) 부도덕가정 = 86
(2) 결손가정 = 87
(3) 애정결함가정 = 87
(4) 갈등가정 = 87
(5) 훈육결함가정 = 88
(6) 빈곤가정 = 88
(7) 시설가정 = 88
2. 가출과 범죄 = 89
(1) 가출의 원인 = 89
(2) 가출과 범죄 = 89
제6절 학교교육과 범죄
1. 학력과 범죄 = 90
(1) 학교교육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 90
(2) 학력과 화이트칼라(white collar) 범죄 = 91
2. 학교생활과 범죄 = 92
(1) 낙제경험 = 92
(2) 학과목에 대한 선호 = 92
(3) 성적 = 92
(4) 학교에 대한 태도 = 92
(5) 급우에의 적응성 = 92
(6) 학교에서의 비행 = 93
(7) 태학 = 93
제7절 직업과 범죄
1. 직업별 범죄성 = 94
(1) 직업별 범죄의 양적 특징 = 94
(2) 직업별 범죄의 질적 특징 = 94
2. 실업과 범죄 = 95
제8절 알코올과 범죄
1. 알코올의 직접적 범죄촉진작용 = 96
(1) 과음과 범죄 = 96
(2) 알코올중독과 범죄 = 97
2. 알코올범죄에 대한 처벌 및 그 대책 = 98
(1) 알코올범죄자에 대한 현행법상의 취급 = 98
(2) 알코올범죄에 대한 대책 = 98
제9절 약물중독과 범죄
1. 마약과 범죄 = 99
2. 향정신성의약품과 범죄 = 100
(1) 향정신성의약품의 개념 및 그 종류 = 100
(2) 향정신성의약품의 폐해 = 100
제10절 도시화와 범죄
1. 도시사회의 특징과 범죄 = 102
(1) 인구의 밀집과 그에 의한 거래관계의 증대 및 복잡화 = 102
(2) 대량적 거래체제의 발달 = 102
(3) 이동성의 증대와 근린관계의 해체 = 102
(4) 가치관 및 윤리의식의 갈등 = 102
(5) 형식·외관주의의 발달과 몰인격화 및 익명성 = 103
(6) 핵가족제도의 발달 = 103
(7) 개인주의 팽배 = 103
2. 도시사회범죄의 특징 = 103
제4장 수형자의 분류
제1절 분류심사
1. 분류심사의 영역 = 105
(1) 신상적 측면 = 105
(2) 신체적 측면 = 105
(3) 심리적 측면 = 105
(4) 환경적 측면 = 106
(5) 행동적 측면 = 106
2. 분류심사의 실시방법 = 106
(1) 신체검사 및 진료법의 실시 = 106
(2) 면접조사법의 시행 = 107
(3) 면접의 진행요령 = 108
(4) 현지확인 및 추적조사법의 시행 = 111
(5) 생리학적 측정의 시행 = 111
(6) 정신의학적 진단법의 시행 = 111
(7) 행동관찰법의 시행 = 112
3. 심사내용 = 113
(1) 바이에른의 범죄생물학적 질문표 = 113
(2) 그룰레의 조사내용 = 114
(3) 힐리의 조사내용 = 115
(4) 글뤽의 조사내용 = 115
(5) 우리나라의 조사내용 및 방법 = 115
4. 신입심사 = 118
(1) 심사사항 = 118
(2) 대상자 및 심사유예자 = 119
(3) 심사기간 = 120
5. 재심사 = 120
제2절 분류급의 결정 및 분류기준
1. 수용분류 = 121
(1) 성별, 국적, 형명, 연령 및 형기 등에 의한 구분 = 121
(2) 정신장애 또는 신체질환에 의한 분류 = 122
(3) 사상에 의한 수용구분 = 122
(4) 개선급의 유형에 의한 분류 = 123
2. 처우분류 = 123
3. 관리분류 및 기준 = 124
4. 수형자 대분류제도 = 124
제3절 분류급별 처우
1. 여성수형자 = 127
(1) 여성범죄의 원인 = 127
(2) 여성범죄의 특징 = 127
(3) 여성범죄가 적은 이유 = 128
(4) 여성수형자의 처우 = 129
2. 외국인 수형자 = 131
(1) 실태 = 131
(2) 외국인 수형자에 대한 처우 = 132
3. 소년수형자에 대한 처우 = 134
4. 장기수형자에 대한 처우 = 134
5. 마약범죄수형자에 대한 처우 = 136
(1) 의의 = 136
(2) 특징 = 136
(3) 처우 = 138
6. 정신장애수형자 = 139
(1) 의의 = 139
(2) 처우 = 140
제4절 심의·의결기구
1. 분류위원회 = 141
(1) 의의 = 141
(2) 미국의 현황 = 142
(3) 일본의 현황 = 143
(4) 우리나라의 현황 = 144
2. 분류처우예비회의 = 145
3. 분류처우회의 = 146
제5절 분류전담소
1. 임무 = 147
2. 분류전담소 수용대상 = 148
3. 분류심사절차 및 단계별 조사기간 = 148
제5장 분류측정
제1절 분류측정의 개념
1. 측정의 의의 = 150
2. 분류측정의 목적 = 150
3. 측정의 종류 및 방법 = 151
(1) 신체측정 = 151
(2) 심리측정 = 151
(3) 측정방법 = 151
제2절 심리검사
1. 목적 및 용도 = 151
2. 심리검사의 특징 = 152
(1) 검사문항 = 152
(2) 표준화 = 153
(3) 규준 = 154
(4) 타당도 = 155
(5) 신뢰도 = 157
제3절 지능검사
1. 지능검사의 의의 = 160
2. 지능검사의 실시목적 = 161
3. 지능검사의 종류 = 162
(1) 비네(Binet)의 지능검사 = 162
(2) 웩슬러(Wechsler)의 지능검사 = 163
4. 지능검사의 문제점 = 165
(1) 문화적 편파의 문제 = 165
(2) IQ를 해석하는 문제 = 165
제4절 적성검사
1. 적성검사의 의의 = 166
2. 적성검사의 성질 = 166
3. 적성검사의 종류 = 167
(1) 신체적 적성검사 = 167
(2) 정신적 적성검사 = 167
4. 적성검사의 효용성 = 167
(1) 시간절약 = 167
(2) 경제적인 이득 = 167
(3) 자신의 내적 측면에 대한 이해 증진 = 167
(4) 확신감의 부여 = 168
(5) 적절한 직업선택 및 목표설정 가능 = 168
5. 적성검사의 요인 = 168
(1) 적성의 유형 = 168
(2) GATB직업적성검사의 구성 = 170
(3) 검사에 대한 평가 = 171
6. 적성검사 활용상의 유의점 = 171
제5절 성격검사
1. 성격검사의 개념 = 172
2. 성격검사의 종류 = 172
(1) 질문지법 = 172
(2) 동작검사법 = 173
(3) 투사법 = 173
3. 성격검사의 목적 = 173
4. 성격검사의 하위항목과 직업과의 관계 = 174
(1) 신경질 = 174
(2) 정서적 안정 = 174
(3) 사교성 = 174
(4) 지도성 = 175
(5) 협조성 = 175
(6) 자율성 = 175
(7) 사려성 = 175
(8) 책임성 = 176
(9) 지구성 = 176
(10) 적극성 = 176
(11) 허구성 = 176
(12) 무응답성 = 177
5. 성격과 직업과의 관계 = 177
(1) 사무직종 = 177
(2) 기술직종 = 177
(3) 판매, 서비스직종 = 177
(4) 저널리즘 관계직종 = 178
(5) 연구직종 = 178
6. 생활방식과 관련된 성격유형 구분(Kunce, 1979) = 178
(1) 정서적 유형 = 178
(2) 신체적 유형 = 178
(3) 인지적 유형 = 178
7. 구체적인 성격측정의 방법 = 179
(1)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 179
(2) MMPI(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 180
(3) 캘리포니아 성격검사 (CPI) = 181
(4) 로르샤하(Rorshach) 검사 = 182
(5) 주제통각검사(Thematic Apperception Test) = 183
제6절 직업흥미검사
1. 정의 = 183
2. 목적 = 184
3. 흥미검사의 하위항목과 직무와의 관계 = 184
(1) 사무흥미 = 184
(2) 예술적 흥미 = 184
(3) 대민봉사 흥미 = 185
(4) 과학적 흥미 = 185
(5) 산업·기계적 흥미 = 185
(6) 자연의 흥미 = 186
(7) 설득 및 대인관계 흥미 = 186
(8) 사회·경영 흥미 = 186
(9) 스포츠 흥미 = 187
제6장 누진처우제도
제1절 서론
1. 의의 및 목적 = 188
2. 발전과정 = 190
(1) 사상적 배경 = 190
(2) 사회적 배경 = 190
(3) 누진제도의 성립과정 = 191
3. 누진계급의 측정기준 = 192
(1) 고사제(Probation system) = 192
(2) 점수제 = 193
제2절 누진계급
1. 계급의 종류 = 200
2. 진급의 순서 = 201
(1) 수형자의 이송 = 201
(2) 재수용 = 201
(3) 적용제외사유 소멸 = 202
(4) 휴양자의 작업점수 = 202
3. 계급의 진급 = 202
(1) 소각진급 = 203
(2) 특별진급 = 208
4. 계급의 진급장애 = 208
(1) 진급정지 = 209
(2) 강급 = 210
5. 급외자 = 212
6. 등급변경심사 = 213
제3절 누진처우
1. 수용과 계호 = 215
(1) 수형자 자치제 = 215
(2) 대표자 선정 = 216
2. 접견과 서신 = 216
(1) 범위 = 216
(2) 접견과 서신횟수 = 217
(3) 접견장소 = 217
(4) 교도관의 불참여 = 217
(5) 전화사용 = 217
3. 급여 = 218
(1) 거실장식 = 218
(2) 차입물품 사용 = 218
(3) 공동물품의 대여 = 219
4. 교육과 교회 = 219
(1) 외부의 종교행사 참석 = 219
(2) 라디오와 TV의 시청 = 219
(3) 토론회 = 219
(4) 경기등 개최 = 220
(5) 사회견학 = 220
(6) 사회봉사활동 = 220
(7) 영화등 관람 = 220
(8) 시계착용 = 221
(9) 신문열람 = 221
(10) 사진소지 및 비치 = 221
(11) 자기사진 송부 = 221
5. 작업 = 222
(1) 전업 = 222
(2) 작업상여금 사용 = 222
(3) 개인작업용구의 사용 = 222
(4) 작업지도의 보조 = 222
(5) 개인작업 = 223
(6) 교도관의 업무보조 = 223
6. 가석방심사 = 223
(1) 가석방심사사항 조사 = 223
(2) 가석방심사신청 등 = 223
제7장 분류처우제도와 타제도와의 관계
제1절 개방처우제도
1. 의의 = 225
2. 연혁 = 226
3. 요건 = 228
4. 개방시설의 처우효과 = 229
(1) 구금의 완화 = 229
(2) 사회복귀 준비 = 229
(3) 개선의욕 향상 = 230
(4) 처우의 다양화 = 230
5. 우리나라 개방처우 = 230
(1) 내용 = 231
(2) 자치활동 = 232
(3) 시설 및 처우상의 특징 = 233
(4) 교육훈련 프로그램 = 234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35
(1) 법적인 문제 = 235
(2) 시민과 감정문제 = 235
(3) 개방시설의 확대 = 236
(4) 개방시설의 규모 및 수용인원 = 236
(5) 개방시설의 입지조건 = 237
(6) 작업의 종류 = 237
(7) 임금문제 = 237
(8) 도주의 문제 = 238
제2절 귀휴제도
1. 의의 = 238
2. 연혁 = 239
3. 우리나라의 귀휴제도 = 240
(1) 요건 = 240
(2) 심사 = 242
(3) 허가권자 = 243
(4) 기간 및 비용 = 244
(5) 형기의 산입 = 244
(6) 우리나라의 실시현황 = 244
4. 외국의 귀휴제도 = 245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46
(1) 귀휴요건의 완화 = 246
(2) 귀휴시행의 확대 = 246
제3절 외부통근제도
1. 의의 = 247
2. 연혁 = 248
3. 외부통근제의 유형 = 249
(1) 사법형 외부통근제 = 249
(2) 행정형 외부통근제(호스텔제도) = 252
(3) 혼합형 외부통근제 = 255
4. 우리나라의 외부통근제 = 257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58
제4절 판결전조사제도
1. 의의 = 259
2. 연혁 = 261
3. 판결전조사제도의 필요성 = 263
(1) 양형의 합리화 = 263
(2) 처우의 개별화 = 264
4. 판결전조사제도의 기능 = 264
(1) 형벌의 개별화 기능 = 264
(2) 범죄인 처우에 대한 자료제공 기능 = 265
(3) 일반적 기능 = 266
5. 조사의 범위와 내용 = 266
(1) 조사의 대상과 범위 = 266
(2) 조사의 내용과 방법 = 267
제5절 수형자자치제도
1. 의의 = 272
2. 연혁 = 272
3. 기본원리 = 274
(1) 계호주의의 결함 교정 = 274
(2) 자립갱생의 조장 = 275
(3) 과학적 조사·부정기형 운영 = 275
(4) 비난 = 276
(5) 전제조건 = 276
(6) 미국의 수형자자치제 = 278
(7) 우리나라의 수형자자치제 = 279
제6절 가석방제도
1. 의의 = 282
2. 가석방제도의 발전과정 = 283
3. 가석방의 성격 = 286
4. 가석방의 기능 = 288
(1) 개선노력의 촉구 = 288
(2) 재범방지 = 288
(3) 질서유지 = 289
(4) 경비절약 = 289
(5) 교정시설의 수용인원 조절 = 289
제7절 부부만남의 집
제8장 외국의 분류제도
제1절 미국
1. 교정기관의 실태 = 292
2. 분류조사기관 = 295
(1) 시설 내의 분류단위(Classification Units within Exiting Institution) = 296
(2) 분류위원회(Classification Committees) = 296
(3) 리셉션센터 또는 진단센터(Reception Center or Diagnostic Center) = 296
3. 분류유형 = 298
(1) 연방 = 298
(2) 교정협회(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 299
(3) 뉴저지주 = 299
4. 특징 = 301
제2절 일본
1. 교정개황 = 302
2. 분류처우제도 = 302
(1) 분류조사 = 303
(2) 재조사 = 303
(3) 분류처우 = 304
3. 누진처우제도 = 306
4. 미결구금자 처우 = 307
제3절 영국
1. 교정실태 = 308
2. 분류심사기관 = 309
3. 내용 = 309
4. 특징 = 310
(1) 분류기관 = 310
(2) 상우제도 = 311
(3) 석방준비제도(Reparation for Release System) = 312
(4) 형집행면제제도(Remission of Sentence System) = 313
(5) 가석방제도 = 313
제4절 대만
1. 교정개황 = 315
2. 분류처우 = 315
3. 특징 = 316
(1) 가족동침접견제도 = 316
(2) 선시제도(Good Time System) = 317
(3) 주말외출제도 = 318
제9장 미결수용자의 분류와 처우
제1절 미결수용자 분류
1. 의의 = 319
2. 분류지침 = 319
(1) 기본분류 = 319
(2) 세분류 = 320
(3) 업무처리 = 320
3. 주의사항 = 321
4. 기타 = 322
제2절 미결수용자 처우
1. 계호 = 322
2. 외부교통 = 323
3. 교육과 교회 = 324
4. 작업 = 324
5. 기타 = 325
[부록]
수형자분류처우규칙 = 327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 = 351
행형성적 채점 및 고지서 = 355
분류지표 = 356
찾아보기 =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