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의 배경 = 1
제2장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의 주요내용
1. 목적 = 4
2. 직장협의회의 '설립' = 5
3. 협의회 설립절차 = 5
4. 가입범위 = 6
5. 가입과 탈퇴 = 7
6. 대표자 및 협의위원의 선임 = 8
7. 협의회와 기관장간의 협의 = 9
8. 협의사항 = 9
9. 협의결과로서의 합의사항의 이행 = 10
10.상호간의 협력의무 = 11
11.협의회에 대한 활동지원 = 11
12.협의회에 대한 활동제한 = 12
13.기타 = 12
제3장 공무원 직장협의회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1. 본 법은 공무원노동조합법인가 아니면 공무원노사협의회법인가? = 14
2. 민간부문의 노사협의회제도와의 통일성 결여 = 16
3. 직장협의회법과 동 시행령과에 일관성 결여 = 21
제4장 독일 및 프랑스의 공무원참가제도와의 비교
1. 독일 연방직원대표법 = 25
2. 프랑스 공무원참가제도 = 46
3. 제도적 비교고찰 = 60
제5장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 대한 개선방안
1.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개정하는 방안 = 75
2. 공무원노조설립 관련 각종 문제에 대한 고찰 = 98
제6장 결어 = 118
참고문헌 = 120
제2장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의 주요내용
1. 목적 = 4
2. 직장협의회의 '설립' = 5
3. 협의회 설립절차 = 5
4. 가입범위 = 6
5. 가입과 탈퇴 = 7
6. 대표자 및 협의위원의 선임 = 8
7. 협의회와 기관장간의 협의 = 9
8. 협의사항 = 9
9. 협의결과로서의 합의사항의 이행 = 10
10.상호간의 협력의무 = 11
11.협의회에 대한 활동지원 = 11
12.협의회에 대한 활동제한 = 12
13.기타 = 12
제3장 공무원 직장협의회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1. 본 법은 공무원노동조합법인가 아니면 공무원노사협의회법인가? = 14
2. 민간부문의 노사협의회제도와의 통일성 결여 = 16
3. 직장협의회법과 동 시행령과에 일관성 결여 = 21
제4장 독일 및 프랑스의 공무원참가제도와의 비교
1. 독일 연방직원대표법 = 25
2. 프랑스 공무원참가제도 = 46
3. 제도적 비교고찰 = 60
제5장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 대한 개선방안
1.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개정하는 방안 = 75
2. 공무원노조설립 관련 각종 문제에 대한 고찰 = 98
제6장 결어 = 118
참고문헌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