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2장 노사관계 환경변화에 따른 협약자치의 기능변화 = 3
1. 협약자치의 의의와 기능변화 = 3
1) 협약자치의 의의 = 3
2) 협약자치의 기능 = 8
3) 노사관계 환경변화에 따른 협약자치의 기능변화 = 12
(1) 우리나라에서의 질서기능 강화경향 = 12
(2) 개인주의 경향에 따른 근로자의 의사존중 = 13
(3) 선진국에서의 노동시장의 탄력성 제고와 카르텔기능의 제한 = 14
(4) 우리나라 협약자치기능의 환경변화에의 적응문제 = 16
2. 협약규율대상과 협약의 직률적 효력에 대한 재고찰의 필요성 = 18
제3장 단체협약의 규율대상에 관한 재고찰 = 21
1. 협약규율대상으로서의 근로조건의 개념에 대한 고찰 = 22
1)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조건 = 22
2)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조건 = 26
2. 협약규율대상과 의무적 교섭대상 및 쟁의대상의 구분 = 28
3. 협약규율대상의 구체적 범위 = 30
1) 근로계약상 급부로서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부분 = 31
(1) 임금 = 31
(2) 근로시간 = 32
(3) 휴가 = 34
(4) 복리후생 = 34
(5) 노사공동기구는 어떠한가? = 37
2) 여타 광의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부분 = 38
(1) 사업장내에서의 근로자참가 = 38
(2) 기업의 인사사항 = 40
(3) 기업의 경영사항 = 51
제4장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관한 재고찰 = 64
1.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 64
2.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관련한 학설상 논의 = 66
1) 대리설 = 66
2) 집단적 규범계약설 = 67
3) 수권설 = 69
3. 협약자치와 계약자유와의 관계 = 73
1)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의 하한을 정하는 경우 = 74
2)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의 상한을 정하는 경우 = 74
3) 개별 근로자가 낮은 근로조건을 원하는 경우 = 76
4) 단체협약이 종전 근로조건을 원하는 경우 = 77
4.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 78
5. 고용유지를 위한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시 효력에 관한 고찰 = 80
1) 고용유지를 위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유형 = 81
(1) 한시적 근로시간 단축 = 81
(2) 한시적인 임금감축 = 84
(3) 한시적인 무급휴직 = 85
2) 불리한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 = 86
(1) 유리·불리의 비교 방법 = 86
(2) 불리한 단체협약의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문제 = 89
(3) 화체설과 외부규율설에 대한 고찰 = 92
제5장 맺음말 = 97
참고문헌 = 101
제2장 노사관계 환경변화에 따른 협약자치의 기능변화 = 3
1. 협약자치의 의의와 기능변화 = 3
1) 협약자치의 의의 = 3
2) 협약자치의 기능 = 8
3) 노사관계 환경변화에 따른 협약자치의 기능변화 = 12
(1) 우리나라에서의 질서기능 강화경향 = 12
(2) 개인주의 경향에 따른 근로자의 의사존중 = 13
(3) 선진국에서의 노동시장의 탄력성 제고와 카르텔기능의 제한 = 14
(4) 우리나라 협약자치기능의 환경변화에의 적응문제 = 16
2. 협약규율대상과 협약의 직률적 효력에 대한 재고찰의 필요성 = 18
제3장 단체협약의 규율대상에 관한 재고찰 = 21
1. 협약규율대상으로서의 근로조건의 개념에 대한 고찰 = 22
1)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조건 = 22
2)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조건 = 26
2. 협약규율대상과 의무적 교섭대상 및 쟁의대상의 구분 = 28
3. 협약규율대상의 구체적 범위 = 30
1) 근로계약상 급부로서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부분 = 31
(1) 임금 = 31
(2) 근로시간 = 32
(3) 휴가 = 34
(4) 복리후생 = 34
(5) 노사공동기구는 어떠한가? = 37
2) 여타 광의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부분 = 38
(1) 사업장내에서의 근로자참가 = 38
(2) 기업의 인사사항 = 40
(3) 기업의 경영사항 = 51
제4장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관한 재고찰 = 64
1.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 64
2.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관련한 학설상 논의 = 66
1) 대리설 = 66
2) 집단적 규범계약설 = 67
3) 수권설 = 69
3. 협약자치와 계약자유와의 관계 = 73
1)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의 하한을 정하는 경우 = 74
2)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의 상한을 정하는 경우 = 74
3) 개별 근로자가 낮은 근로조건을 원하는 경우 = 76
4) 단체협약이 종전 근로조건을 원하는 경우 = 77
4.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 78
5. 고용유지를 위한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시 효력에 관한 고찰 = 80
1) 고용유지를 위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유형 = 81
(1) 한시적 근로시간 단축 = 81
(2) 한시적인 임금감축 = 84
(3) 한시적인 무급휴직 = 85
2) 불리한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 = 86
(1) 유리·불리의 비교 방법 = 86
(2) 불리한 단체협약의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문제 = 89
(3) 화체설과 외부규율설에 대한 고찰 = 92
제5장 맺음말 = 97
참고문헌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