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3
제1장 서론 : 제도화된 5·18 = 13
1. 서설 : 5·18, 거리에서 의회로 = 13
2. 연구방법 = 23
3. 내용구성 = 34
4. 분석자료 = 36
제2장 이론적 자원 = 40
1. 정책형성과정의 이론모형 = 45
1) 대중주도의 정책형성 = 50
2) 엘리트주도의 정책형성 = 54
2. 입법기능과 결정과정 = 56
3. 결정과정의 변수 = 66
1) 상황요인을 통한 분석 = 66
2) 결정과정의 영향 요인분석 = 70
제3장 광주보상법의 결정과정 = 76
1. 밑으로부터의 민주화 : 5·18진상규명운동 = 80
1) 5·18민중항쟁의 배경과 전개과정 = 80
2) 5·18민중항쟁 진상규명 운동의 발전과정 = 86
2. 입장단계 : 6공화국의 광주문제 해결과정 = 103
1) 6공화국 등장 전후의 정치상황 = 103
2) 6공화국 정부의 광주문제해결 방안 = 116
3) 국회의 광주문제 해결 노력 = 126
3. 광주보상법의 제정과 보상 = 138
1) 광주보상법 제정의 정치적 과정 = 138
2) 광주보상법 제정과 행정부의 조치 = 158
3) 보상실시와 5월운동의 변화 = 170
제4장 5·18특별법의 결정과정 = 176
1. 위로부터의 민주화 : 5·18특별법 = 181
1) 5·18특별법 제정의 정치적 과정 = 181
2) 5·18특별법안 비교 분석 = 202
3) 5·18특별법의 정치적 의미 = 209
2. 5·18특별법과 정치·사회적 갈등 = 213
1) 5·18특별법관련 법 해석상 갈등 = 213
2) 5·18특별법과 재판에 대한 평가 = 231
3) 5·18재판의 역사적 의미와 한계 = 241
제5장 결정과정의 변수 분석 = 245
1. 상황적 요인 분석 = 248
1) 광주보상법 제정의 상황적 요인 = 248
2) 5·18특별법 제정의 상황적 요인 = 251
2. 결정과정의 영향요인 분석 = 256
1) 행정권의 영향 = 256
2) 정당의 영향 = 262
3) 관료의 영향 = 266
4) 미디어의 영향 = 269
5) 압력단체의 영향 = 273
6) 선거민 또는 지방적인 압력의 영향 = 276
3. 이론적 함의 = 279
제6장 결론 : 미래로서의 5·18 = 284
1. 요약 및 평가 = 284
2. 전망과 과제 = 294
참고문헌 = 298
Abstract = 310
부록 1 : 본 논문관련 주요 일지 = 317
부록 2 : 본 논문관련 주요 법안 = 326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민정당안) = 326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민자당안) = 331
5·18광주의거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 등에 관한 법률안(야3당 단일안) = 337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 347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광주시의 안) = 353
5·18광주민중항쟁 진상규명 및 학살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
의 안) = 358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민자당 5·18특별법안) = 363
5·18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새정치국민회의 특별법안) = 365
12·12, 5·18처리 특별법안(민주당 특별법안) = 37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전국대학서명교수모임 안) = 383
헌법 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전국대학서명교수모임 안) = 389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안) 39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404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406
제1장 서론 : 제도화된 5·18 = 13
1. 서설 : 5·18, 거리에서 의회로 = 13
2. 연구방법 = 23
3. 내용구성 = 34
4. 분석자료 = 36
제2장 이론적 자원 = 40
1. 정책형성과정의 이론모형 = 45
1) 대중주도의 정책형성 = 50
2) 엘리트주도의 정책형성 = 54
2. 입법기능과 결정과정 = 56
3. 결정과정의 변수 = 66
1) 상황요인을 통한 분석 = 66
2) 결정과정의 영향 요인분석 = 70
제3장 광주보상법의 결정과정 = 76
1. 밑으로부터의 민주화 : 5·18진상규명운동 = 80
1) 5·18민중항쟁의 배경과 전개과정 = 80
2) 5·18민중항쟁 진상규명 운동의 발전과정 = 86
2. 입장단계 : 6공화국의 광주문제 해결과정 = 103
1) 6공화국 등장 전후의 정치상황 = 103
2) 6공화국 정부의 광주문제해결 방안 = 116
3) 국회의 광주문제 해결 노력 = 126
3. 광주보상법의 제정과 보상 = 138
1) 광주보상법 제정의 정치적 과정 = 138
2) 광주보상법 제정과 행정부의 조치 = 158
3) 보상실시와 5월운동의 변화 = 170
제4장 5·18특별법의 결정과정 = 176
1. 위로부터의 민주화 : 5·18특별법 = 181
1) 5·18특별법 제정의 정치적 과정 = 181
2) 5·18특별법안 비교 분석 = 202
3) 5·18특별법의 정치적 의미 = 209
2. 5·18특별법과 정치·사회적 갈등 = 213
1) 5·18특별법관련 법 해석상 갈등 = 213
2) 5·18특별법과 재판에 대한 평가 = 231
3) 5·18재판의 역사적 의미와 한계 = 241
제5장 결정과정의 변수 분석 = 245
1. 상황적 요인 분석 = 248
1) 광주보상법 제정의 상황적 요인 = 248
2) 5·18특별법 제정의 상황적 요인 = 251
2. 결정과정의 영향요인 분석 = 256
1) 행정권의 영향 = 256
2) 정당의 영향 = 262
3) 관료의 영향 = 266
4) 미디어의 영향 = 269
5) 압력단체의 영향 = 273
6) 선거민 또는 지방적인 압력의 영향 = 276
3. 이론적 함의 = 279
제6장 결론 : 미래로서의 5·18 = 284
1. 요약 및 평가 = 284
2. 전망과 과제 = 294
참고문헌 = 298
Abstract = 310
부록 1 : 본 논문관련 주요 일지 = 317
부록 2 : 본 논문관련 주요 법안 = 326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민정당안) = 326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민자당안) = 331
5·18광주의거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 등에 관한 법률안(야3당 단일안) = 337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 347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광주시의 안) = 353
5·18광주민중항쟁 진상규명 및 학살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
의 안) = 358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민자당 5·18특별법안) = 363
5·18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새정치국민회의 특별법안) = 365
12·12, 5·18처리 특별법안(민주당 특별법안) = 37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전국대학서명교수모임 안) = 383
헌법 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전국대학서명교수모임 안) = 389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안) 39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404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