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결정례집은 2008. 4. 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2010. 9. 10.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결정 중 장애인에 관한 차별에 관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용 사례, 정신보건시설 내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대표 사례, 그리고 중요 직권조사 결정문 및 방문조사 결과보고 자료를 선정･수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