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책은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재일코리안’으로 불리는 소수민족이 전후(戰後) 일본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리려 합니다. 이 책은 재판과 사건을 주된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이 책은 재일코리안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기보다는 사건이나 재판의 당사자로서 ‘어떻게 살 수밖에 없었나?’를 다루고 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는, 법률이나 재판이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해서 수행하는 역할을 쉬운 설명을 통해 전달하려 합니다. 법률의 역할은 칼의 양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헌법 등의 법률은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 그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거나 재판이 인권구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독자 여러분께 일본의 법률과 재판의 실상을 알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의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도 많이 실으려 노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