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우리나라와 EU 간의 인적ㆍ물적 교류의 확대와 그로 인한 분쟁을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분쟁의 원활한 해결과 대응을 위해서는 EU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게 되었다. 유럽연합에 관한 법제도와 정책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EU의 사법 질서로서 유럽통합에 관한 연혁과 기구론, 그리고 유럽연합법의 기본 이론에 대해 다루었다. 특히 현재 비준 과정에 있는 유럽헌법조약의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분석ㆍ소개함으로써 향후 유럽법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제2부는 역내 시장통합법에 관한 것이다. 역내 시장과 공동시장의 의미와 이를 규정짓는 상품ㆍ사람ㆍ서비스ㆍ자본 등 소위 ‘4대 요소의 자유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와 그로 인해 파생된 문제점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3부는 유럽연합의 대외관계법에 관한 것으로서 주로 유럽관세동맹의 설립 이후 운영되고 있는 공동관세율정책과 통상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