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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기준에 관한 청문회 : 대법원 예규의 성전환수술 요건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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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기준에 관한 청문회 :  대법원 예규의 성전환수술 요건을 중심으로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최신영
류세아
한상희
이은실
Madrigal-Borloz, Victor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기준에 관한 청문회:대법원 예규의 성전환수술 요건을 중심으로 /진술: 최신영,류세아,한상희,이은실;인터뷰 상영:빅토르 마드리갈-보를로스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2
형태사항167 p :표 ;26 cm
ISBN9788961149037 93330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성차별시정과)
인쇄물접근성바코드 인쇄자료임
일시:2022년 10월 20일(목) 14:00-17:00, 장소:국가인권위원회 14층 전원위원회실
권말 참고자료: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2021년 보고서(번역본) 1. law of inclusion(포용의 법칙) 2. practice of exclusion(배제의 관행)
비통제주제어트랜스젠더,성별정정기준,대법원예규,성전환수술,유엔성소수자특별보고관

원문정보

  •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기준에 관한 청문회 : 대법원 예규의 성전환수술 요건을 중심으로  원문

목차 일부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기준에 관한 청문회

차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제·개정 경과 및 의미 = 11
최신영(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장)
대법원 예규의 수술요건 및 이에 따른 문제  = 23
- 성별정정 수술요건에 관한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경험  = 26
- 단체 의견서  = 36
류세아(트랜스해방전선 부대표)
유엔(UN) 성소수자...

목차 전체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기준에 관한 청문회

차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제·개정 경과 및 의미 = 11
최신영(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장)
대법원 예규의 수술요건 및 이에 따른 문제  = 23
- 성별정정 수술요건에 관한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경험  = 26
- 단체 의견서  = 36
류세아(트랜스해방전선 부대표)
유엔(UN)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영상 인터뷰  = 45
빅토르 마드리갈-보를로스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기준의 법정치학  = 51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트랜스젠더의 외과 수술에 대한 의학적 관점  = 91
이은실(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산부인과교수)
<참고자료>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2021년 보고서(번역본)
1. law of inclusion(포용의 법칙)  = 101
2. practice of exclusion(배제의 관행)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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