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공기업 인권영향평가 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목차
연구요약 = ⅰ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 5
가. 연구의 범위 = 5
나. 연구의 내용 = 6
3. 연구의 방법 = 6
가. 문헌 조사 = 6
나. 설문 조사 = 7
다. 심층면담 = 8
라. 자문회의 등 = 8
Ⅱ.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 9
1. 인권영향평가의 목적 = 11
2. 인권영향평가의 의미 = 12
가. 광의의 인권영향평가와 협의의 인권영향평가 = 13
나. 인권영향평가에서 ‘인권’ = 15
다. 인권영향평가에서 ‘영향’ = 16
라. 인권영향평가에서 ‘평가’ = 17
3. 인권영향평가의 유형 = 18
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18
나. 사전 인권영향평가와 사후 인권영향평가 = 19
다. 기업 주도의 인권영향평가와 이해관계자 주도의 인권영향평가 = 20
Ⅲ. 효과적인 인권영향평가의 조건 = 22
1. 효과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원칙 = 24
가. 참여성 = 25
나. 투명성 = 26
다. 책무성 = 27
라. 포괄성 = 27
마. 중대성 = 28
2. 효과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이행 단계와 세부 절차 = 29
가. 계획 수립 = 31
(1) 수행 주체 구성 = 31
(가) 내부 인력으로 수행 주체를 구성 = 31
(나) 외부 기관에 위탁 = 32
(다) 수행 주체 구성단계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 = 32
(2) 평가 범위 설정 = 32
(가) 평가 대상 사업 선정 = 33
(나) 이해관계자 파악 = 39
(다) 주요 인권 이슈 파악 = 40
(3) 계획서 작성 = 40
나. 자료 수집 = 41
(1) 체크리스트 설계 = 41
(2) 자료 수집 대상과 방법 결정 = 44
(3) 자료 수집 = 45
다. 자료 분석 = 46
(1) 영향 여부, 원인, 유형 등을 분석 = 47
(가) 영향의 여부와 대상 분석 = 47
(나) 영향의 유형 분석 = 47
(다) 영향의 원인 분석 = 48
(2) 영향의 심각성 분석 = 52
(가) 심각성 판단이 필요한 경우 = 52
(나) 심각성 판단 기준 = 52
(다) 분석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협의 = 53
(3) 대응 계획 수립 = 53
(가) 대응 방법의 종류 = 53
(나) 대응의 방법으로서의 영향력 행사 = 54
(다) 대응 계획서의 내용 = 55
라. 결과 보고 = 55
(1) 사후 평가 = 56
(2) 결과 보고서 작성 = 56
(3) 결과 보고서 보고 및 공개 = 57
(가) 최고 경영진에 보고 = 57
(나) 공개되는 결과 보고서의 내용 = 57
(다) 결과 보고서 공개 방식 = 58
3. 결론 = 58
Ⅳ. 공공기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현황과 실태 = 64
1. 조사 방법 = 66
가. 조사 목적 = 66
나. 조사 방식과 대상 = 66
(1) 설문 조사 = 66
(가) 설문지 설계 = 66
(나) 응답 수집 과정 = 67
(2) 심층면담 = 68
다. 조사 기간 = 69
라. 조사 항목 = 70
2. 조사 대상의 특성 = 70
가. 설문 조사 대상의 특성 = 70
나. 심층면담 대상의 특성 = 74
(1) 심층면담에 참여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담당자 = 74
(2) 심층면담에 참여한 이해관계자 = 75
3. 조사 결과 = 75
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이행 여부 = 75
(1) 전체 공공기관의 이행률 = 75
(2) 법정 분류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행률 = 76
(3) 규모별 공공기관의 이행률 = 77
(4) 해외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의 이행률 = 77
(5) 이행의 동기 = 78
(6) 이행 기간 = 84
(7) 미이행의 이유 = 87
(8) 미이행 기관의 이행 계획 = 87
나.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이행을 위한 인프라 = 89
(1) 교육 = 89
(2) 인권경영위원회 = 91
(3) 인권영향평가 이행 규정 = 93
(4) 예산과 비용 = 95
(5) 인력 = 96
다.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단계별 이행 현황 = 99
(1) 계획 수립 단계 = 99
(가) 수행 주체 구성 = 99
(나) 평가 범위 설정 = 108
(다) 계획서 작성 = 119
(2) 자료 수집 단계 = 121
(가) 체크리스트 설계 및 작성 = 121
(나) 기타 자료 수집 방법 = 122
(3) 자료 분석 단계 = 128
(가) 인권영향 여부, 원인, 유형 등 판단 = 128
(나) 인권영향 심각성 판단 = 131
(다) 대응 계획 수립 = 132
(4) 결과 보고 단계 = 137
(가) 사후 평가 = 137
(나) 고충처리절차 = 138
(다) 결과 보고서 작성, 보고 및 공개 = 142
라. 이해관계자의 참여 = 147
마.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와 관련된 고충과 제언과 효과성 인식 = 153
(1)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와 관련된 고충 = 153
(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중 어려운 업무 = 153
(나)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이행이 어려운 이유 = 155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와 관련된 제언 = 156
(가) 기술적인 제언: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 = 157
(나) 제도적인 제언: 경영평가의 인권경영 평가 기준 체계화 = 157
(3)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효과성 인식 = 164
4. 결론 = 165
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이행의 관행 = 165
(1) 이행 시기 = 165
(2) 이행 기간 = 166
(3) 인적, 물적, 규범적 인프라 = 166
(4) 사전 교육 = 166
(5) 참고한 자료 = 166
(6) 수행 주체 구성 = 167
(7) 평가 대상 사업 선정 = 167
(8) 이해관계자 파악 = 167
(9) 계획서 작성 = 167
(10) 자료 수집 방식 = 167
(11) 영향의 유형 판단 = 168
(12) 영향의 심각성 판단 = 168
(13) 대응 계획 수립 = 168
(14) 결과 보고서 공개 = 168
나.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평가 = 169
(1) 이행 여부 = 169
(가) 전체적인 이행률 = 169
(나) 공공기관 규모에 따른 이행률 = 170
(다) 공기업의 이행률 = 172
(2) 원칙 준수 여부 = 173
(가) 포괄성/중대성 준수 여부 = 173
(나) 참여성/투명성 준수 여부 = 176
(다) 책무성 준수 여부 = 179
(3) 평가 요약 = 182
Ⅴ. 공공기관 사업 인권영향평가 개선 방안 = 185
1. 기술적인 개선 방안 = 188
가. 사업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188
나. 사업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교육과 컨설팅 = 188
2. 제도적인 개선 방안 = 189
가. 인권영향평가 자체에 관한 제도 개선 = 190
(1) 인권영향평가 의무적 이행에 관하여 = 190
(2)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의무적 공개에 관하여 = 193
(3) 협력업체가 미친 인권영향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 195
나. 인권영향평가를 평가하는 제도의 개선 = 197
(1) 평가의 기준에 관해서 = 197
(2) 평가의 주체에 관해서 = 203
Ⅵ. 인권 규범이 공공기관의 사업과 관련해 갖는 함의 = 205
1. ‘기업과 인권’과 관련성이 높은 인권 목록 = 207
2. 인권별 ‘기업과 인권’과 관련해 갖는 함의 = 207
가. 자기결정권 = 208
나.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209
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 = 210
라. 노동3권 = 211
마. 가족에 관한 권리 = 211
바. 생명권 = 212
사.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213
아. 노예와 강제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214
자. 신체의 자유에 관한 권리 = 215
차. 이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 = 216
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217
타. 종교, 사상, 양심의 자유에 관한 권리 = 218
파.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 219
하. 혐오 표현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219
거.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 = 220
너. 아동의 권리 = 221
더. 소수자의 권리 = 222
러. 노동의 권리 = 222
머. 공정한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 223
버.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 224
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224
어. 건강에 관한 권리 = 226
저. 교육에 관한 권리 = 227
처. 문화적인 권리 = 228
3. ‘기업과 인권’과 관련성이 낮아 보이는 인권 목록 = 229
Ⅶ.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 231
1. 농업, 임업 및 어업 = 234
2. 광업 = 236
3. 제조업 = 239
4. 전기, 가스, 수도 및 증기사업 = 240
5.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242
6. 건설업 = 242
7. 도매 및 소매업 = 244
8. 운수업 = 245
9.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 245
10. 금융 및 보험업 = 247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 248
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249
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250
1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251
15. 교육 서비스업 = 252
1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52
Ⅷ. 사업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국내외 모범 사례 = 255
1. 개요 = 257
2. 국내 모범 사례 = 257
가. 계획 수립 = 258
(1) 수행 주체 구성 = 258
(2) 평가 대상 사업 선정 = 258
(3) 이해관계자의 범위 설정 = 259
(4) 주요 인권 이슈 파악 = 260
나. 자료 수집 = 261
(1) 현장 방문 조사 = 261
다. 자료 분석 = 262
라. 결과 보고 = 263
(1) 결과 보고서 작성 = 263
(2) 결과 보고서 공개 = 263
3. 해외 모범 사례 = 265
가. Nevsun Resources Ltd.의 비샤(Bisha) 광산 채굴 사업 = 268
(1) 계획 수립: 평가 대상 사업 선정 = 269
(2) 계획 수립: 주요 인권 이슈 파악 = 269
(3) 계획 수립: 이해관계자 범위 설정 = 270
(4) 결과 보고: 사후 평가 = 272
나. Eni Mexico의 Area 1 개발 프로젝트 = 273
(1) 자료 수집 = 274
(2) 자료 분석 = 275
(3) 자료 분석(대응 계획)과 결과 보고(결과 보고서 공개) = 275
다. Total E&P의 파푸아뉴기니 LNG프로젝트 = 276
(1) 계획 수립 = 277
(가) 수행 주체 구성 = 277
(나) 범위 설정 = 277
(2) 자료 수집 = 278
(3) 자료 분석 = 279
(4) 결과 보고 = 280
라. SOK Corporation의 토마토 가공품 공급사업 = 281
(1) 계획 수립: 평가 대상 사업 선정 = 281
(2) 자료 분석 = 282
(3) 결과 보고 = 285
마. Arla의 나이지리아 시장 진출 사업 = 286
(1) 계획 수립: 주요 인권 이슈 파악 = 287
(2) 자료 수집 = 287
(3) 자료 분석: 인권영향의 여부, 대상, 유형 분석 = 288
(4) 자료 분석(대응 계획)과 결과 보고 = 289
바. Kuoni Travel Holding Ltd. 의 인도 관광 사업 = 290
(1) 계획 수립: 이해관계자의 범위 설정 = 290
(2) 자료 수집 = 291
(3) 자료 분석 = 293
(4) 결과 보고 = 293
사. 미얀마 관광 산업 전반 = 294
(1) 계획 수립 = 294
(2) 자료 분석: 인권영향 여부와 유형을 분석 = 296
아.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에서의 Facebook 사업 = 297
(1) 계획 수립: 범위 설정 = 297
(2) 자료 수집 = 299
(3) 결과 보고 = 299
자. Google Celebrity Recognition API 개발 사업 = 300
(1) 계획 수립: 수행 주체 구성 = 300
(2) 자료 분석 = 300
4. 결어 = 301
참고 문헌 = 303
부록 1. 설문지 = 309
부록 2. 공공기관의 사업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