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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현황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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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이명희, 연구책임자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연구소
서명/저자사항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현황 연구 /이명희 연구책임;인권정책연구소 연구수행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9
형태사항212 p. ;30 cm
총서사항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2019년
ISBN9788961147040 93350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741-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정책과)
비통제주제어지방자치단체,인권정책,인권제도,인권기본계획,인권기본조례,인권전담부서,인권센터,인권보호관,인권영향평가,지자체인권기본계획,인권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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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044287 인권위 19-34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44288 인권위 19-34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현황 연구  원문

목차 일부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현황 연구
참여연구진
글차례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등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1
가. 연구의 배경 = 1
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다. 연구의 범위 = 3
2.선행연구 분석 = 4
가.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국가인권위원회, 2016) = 5
나. 서울시 1차 5개년 인권정책 기본계획 정책모니터링 ...

목차 전체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현황 연구
참여연구진
글차례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등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1
가. 연구의 배경 = 1
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다. 연구의 범위 = 3
2.선행연구 분석 = 4
가.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국가인권위원회, 2016) = 5
나. 서울시 1차 5개년 인권정책 기본계획 정책모니터링 보고서(서울시, 2017) = 9
다.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실태조사(국가인권위, 2018) = 11
라. 소결 = 13
3. 해외 인권정책 모범사례 = 14
가. 일본 사카이시 = 14
나. 오스트리아 그라츠시 = 19
다. 스코틀랜드 = 28
4. 연구방법 = 34
가. 조사 개요 = 34
나. 문헌자료 분석 = 34
다. 정량조사 = 35
라. 정성조사 = 36
Ⅱ. 인권정책 추진 현황 = 43
1.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 = 43
가. 지자체 인권제도의 의미와 역할 = 43
나. 전반적 인권제도 추진 현황 = 46
1) 인권기본조례 = 46
2) 인권 전담부서와 인권센터 현황 = 49
3) 인권보호관 운영 = 53
4) 인권위원회 운영 = 54
2. 인권기본계획 추진 현황 = 59
가. ‘인권기본계획’ 수립의 의미와 역할 = 59
나. 지자체 인권기본계획 수립 현황 = 65
다. 인권기본계획 수립 절차 현황 = 69
1) 조례상 수립절차 관련 규정 = 69
2) 지자체 인권기본계획 수립 절차 현황 = 71
3) 시사점 = 76
4) 인권기본계획 수립절차와 과정에 대한 지자체 인권담당자 심층면접 내용 = 78
가) 수립 주체와 전문성의 문제 등 = 78
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 80
다) 세부 정책과 연차별 정책 구성 과정 = 80
라)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과정 등 = 83
라. 지자체 인권기본계획의 구성과 특징 = 86
1) 조례상 인권기본계획의 구성 = 86
2) 인권기본계획의 구성과 특징 = 89
3) 인권기본계획과 시정 또는 도정 목표와의 연계 상황 = 92
마. 기본계획의 이행과 점검 등 관련 상황 = 95
1) 지자체 인권기본계획 이행 및 점검 체계 현황 = 95
2) 이행점검(평가)에 대한 지자체 인권담당자 심층면접 내용 = 99
3. 인권영향평가 = 101
가.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개념과 의미 = 101
나. 지자체 인권영향평가 실시 현황 = 102
다. 지자체 인권영향평가 사례 분석 = 104
바.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지자체 인권담당자 심층면접 내용 = 108
4. 인권실태조사 = 113
가. 인권실태조사 현황 = 113
나. 인권실태조사의 구성과 특징 : 사례 연구 = 118
1) 2018년도 서울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서울시, 2018) = 119
2)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충남도, 2016) = 121
3) 성북구 노인인권 실태조사 (성북구, 2017) = 123
4)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인권 관련 실태조사 연구 (서울시, 2017) = 127
다. 인권실태조사에 대한 지자체 인권담당자 심층면접조사 내용 = 130
Ⅲ. 지자체 인권업무 담당자 등 심층면접조사 내용 = 135
1. 지자체 인권담당자(팀, 인권센터) 심층면접 결과 = 135
가. 지자체 업무수행과정에서 겪는 일반적 어려움 = 135
1) 사례 1 : 인권시스템의 불안정성과 지자체장 의지에 좌우되는 인권행정 = 135
2) 사례 2 : 인권전담부서 조직과 인력의 문제 = 137
3) 사례 3 : 인권담당자의 인권 전문성 결여 = 139
4) 사례 4 : 정책수립과 이행과정에 타부서와의 협력과 소통 = 140
5) 사례 5 : 인권센터의 위상과 역할 = 142
나. 지자체 인권행정 구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147
1) 사례 1 : 인권정책 지침의 부재와 과제 = 147
2) 사례 2 : 상위법 부재로 인한 사업수행의 어려움 = 148
3) 사례 3 : 지자체 인권행정이 내용적 지원을 받을 상부기관이 없는 문제 = 149
4) 사례 4 : 인권교육 강사선정의 어려움과 교육 매뉴얼 부족 = 150
2. 원인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 인권전문가 대상 FGD 결과 = 152
가. 상위법 부재로 인한 사업수행의 어려움 = 152
나. 인권조례 제정 후 준비 없는 사업진행 = 153
다. 지자체장 의지에 좌우되는 인권시스템의 불안정성 = 154
라. 인권전담 여부와 인력의 문제 = 155
마. 인권담당자의 인권전문성 결여로 인한 업무파악의 어려움 = 156
바. 정책수립과 이행과정의 타부서와의 협력 및 소통의 문제 = 157
사. 인권센터의 위상과 역할 = 159
아. 소결 = 160
IV.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 163
1. 지자체 인권제도에 대한 제언 = 163
가. 지자체 인권기구의 위상과 역할 제고 방안 = 163
나. 인권적 구제시스템으로서의 인권보호관 제도를 위한 제언 = 165
2. 인권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제언 = 166
가. 인권기본계획의 명칭이 가지는 의미와 이에 따른 제언 = 166
나. 인권기본계획 수립주기의 의미와 제언 = 167
다. 인권기본계획 수립절차의 의미와 제언 = 167
라. 인권기본계획의 구성 방안에 대한 제언 = 168
마. 인권기본계획과 시(도)정 목표 및 여타 기본계획 간의 연계 확보 필요 = 169
3. 인권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이행점검체계에 대한 제언 = 171
4.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제안 = 172
가. 인권영향평가 주체 = 172
나. (가칭)인권정책 이행점검회의의 필요성 = 173
다. 과정관리 :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참여 절차 = 173
라. 필수적 전제인 실태조사 = 174
5. 지자체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제언 = 176
가. 지자체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규범적 지원 필요 = 176
1) 인권기본법의 제정 = 176
2) 표준조례안의 개정과 권고 = 176
나. 업무 지원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필요 = 179
다. 지자체 인권담당자 등 역량지원 프로그램 필요 = 179
라. 자치분권에 대비하는 지방인권 보장체계 강구 지원 = 180
별첨. 주요 지자체 인권기본계획 요약표 = 185
  • 인권상담 가이드북 .2
    인권상담 가이드북 .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4
  •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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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사회의 역할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NGO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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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편]
    국가인권위원회, 2008
  •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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