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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럽인권법원 판례연구

홍선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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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럽인권법원 판례연구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홍선기
서명/저자사항(최신) 유럽인권법원 판례연구 /홍선기 지음
발행사항인천 :도서출판 수북이,2015
형태사항ix, 269 p. ;22 cm
ISBN9791195602704 93360 :
일반주기권말부록: 유럽인권협약
기금정보주기동국대학교 법학과로부터 출판비를 지원받았음
가격정보\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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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37018 323.094 홍53ㅇ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37019 323.094 홍53ㅇ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3 EM37119 323.094 홍53ㅇ c.3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01. 전 폴란드 공산당 비밀경찰의 연금 축소의 재산권 침해여부 / 신용진 
02. 위조 여권을 이용한 취업으로부터 발생한 임금의 몰수와 재산권 / 신용진 
03. 재판 종결 9년 경과 후 전쟁범죄 처벌의 정당성 / 신용진 
04. 마약밀매 용의자의 전화 감청 명렬에서 크로아티아 법원에 의한 불충분한 근거 / 김중권 
05. 성전환자의 여성으로 인정...

목차 전체

01. 전 폴란드 공산당 비밀경찰의 연금 축소의 재산권 침해여부 / 신용진 
02. 위조 여권을 이용한 취업으로부터 발생한 임금의 몰수와 재산권 / 신용진 
03. 재판 종결 9년 경과 후 전쟁범죄 처벌의 정당성 / 신용진 
04. 마약밀매 용의자의 전화 감청 명렬에서 크로아티아 법원에 의한 불충분한 근거 / 김중권 
05. 성전환자의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한 혼인관계 변경 / 박재현 
06. 해외에서 대리모약정을 통해 태어난 한 아이의 최선의 이익 / 박재현 
07. 소설 창작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 임태량 
08. 형사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 이진민 
09. 궐석재판에서 전쟁범죄를 이유로 한 유죄판결 이후 실질적 재심 가능성 / 공욱현 
10.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되는 프랑스 범죄에 데이터베이스시스템 / 이철환 
11.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신생아의 생명권 / 조현석 
12. 고문에 대한 적절한 조사 없이 행한 배상급 지급 문제 / 정연아 
13. 함정수사에 의한 증거의 증거능력 / 윤혜진 
14. 이민 노동자의 가족수당 지급거부와 평등권 / 곽성은 
15. 인터넷 만남 사이트와 개인정보침해 / 김태현 
16. 교도소 병원의 HIV양성 반응자에 대한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과 위생시설 / 정익선 
17. PKK 테러리스트 추모 종교 행사 참가자에 대한 형사판결 / 김지예 
18.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계 / 정수윤 
19. 몰래카메라를 동원한 기자의 언론의 자유 / 정예지 
20. 기결수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수혜자격 박탈조치 / 하신걸 

 부록
  • 근로기준법주해 . 1-3
    근로기준법주해 . 1-3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음
    박영사, 2020
  • 초고령사회 일본이 사는 법 :  10년 앞선 고령사회 리포트
    초고령사회 일본이 사는 법 : 10년 앞선 고령사회 ...
    김웅철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202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 1-3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음
    박영사, 2023
  • 불평등의 재검토
    불평등의 재검토
    아마티아 센 지음 ;이상호
    한울아카데미, 1999
  • 한국 성년후견제 10년 :  평가와 전망
    한국 성년후견제 10년 : 평가와 전망
    구상엽 [외]지음
    나남,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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