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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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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하태훈, 연구책임자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서명/저자사항영장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3
형태사항xvi, 245p. ;26cm
총서사항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3년
ISBN9788961143097 :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494-01
일반주기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조사총괄과)
비통제주제어영장제도,강제처분,인신구속제도,압수수색,형사소송법,체포영장,긴급체포,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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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33528 인권위 13-68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33529 인권위 13-68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영장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원문

목차 일부

1. 서론 = 1
가. 논의의 배경 = 1
1) 절차주의적 이해 = 1
2) 우리나라에서의 강제수사의 문제점 = 3
나. 영장 제도 비판에 있어서 절차주의적 이해의 중요성 = 4
다. 영장주의의 사각지대 = 6
라. 최근의 수사상 강제처분 제도 개선·2007년, 2011 형사소송법 개정내용 = 6

2. 영장제도의 개관 = 8
가. 영장주의...

목차 전체

1. 서론 = 1
가. 논의의 배경 = 1
1) 절차주의적 이해 = 1
2) 우리나라에서의 강제수사의 문제점 = 3
나. 영장 제도 비판에 있어서 절차주의적 이해의 중요성 = 4
다. 영장주의의 사각지대 = 6
라. 최근의 수사상 강제처분 제도 개선·2007년, 2011 형사소송법 개정내용 = 6

2. 영장제도의 개관 = 8
가. 영장주의의 기원과 함의 = 8
1) 개관 = 8
2) 영국법적 전통에서 Habeas Corpus의 의미 = 8
나. 각국의 영장제도 = 10
1) 개관 = 10
2) 주요 외국의 영장제도 = 12
가) 독일의 영장제도 = 12
나) 일본의 영장제도 = 16
다) 미국의 영장제도 = 20
라) 기타 국가- 프랑스 등 = 45
마) 유럽인권협약상 강제처분 관련규정 = 46
바) 유럽체포영장 = 52
다. 우리나라의 영장 제도의 변천사  = 69
1) 개관 = 69
2) 대한민국 건국 이전 시기 = 69
가) 대한제국시대: 근대적 의미의 영장제도 미도입 = 69
나) 일제시대의 식민지 형사사법 = 70
다) 미군정시대의 형사사법: 영장제도의 도입 = 71
3. 대한민국 헌법하의 영장청구 관련 (헌)법규정의 변천사 = 78
가) 1948.7.17. 제헌헌법 = 78
나) 1954.9.23. 형사소송법 제정 = 79
다) 1960.6.15. 제3차 개헌(제2공화국 헌법)  = 80
라) 5·16 군사쿠데타 후 1961.9.1. 형사소송법 개정 = 80
마) 1962.12.26. 제5차개헌 (제3공화국 헌법) = 82
바) 1972년 헌법 (유신헌법) = 83
사) 1980년 헌법 (제5공화국 헌법) = 83
아) 1987년 헌법(현행 헌법) = 84
자) 소결 = 85

제3장 현행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 제도 = 86
제1절 개관 = 86
제2절 인신구속제도 = 87
I. 인신구속제도의 의의와 종류 = 87
II. 체포 = 88
1. 영장에 의한 체포 · 체포영장 제도 = 88
2. 긴급체포 = 90
3. 현행범체포 = 91
III. 구속 = 94
1. 구속의 개념과 목적 = 94
2. 구속의 요건 = 94
3. 구속의 절차 = 98
IV.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 108
1.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의 의의 = 108
2.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 = 109
3. 법원의 심사 = 110
4. 법원의 결정 = 111
5. 피의자의 보석 = 112
6.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개선점 = 114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 = 116
I. 개관 = 116
II. 압수·수색의 요건 = 118
1. 범죄혐의 = 118
2. 필요성 = 118
3. 비례성 = 119
III. 압수·수색의 절차 = 119
1.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 119
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 119
IV.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 124
1. 구속·체포목적의 피의자수사 = 124
2. 체포현장의 압수·수색·검증 = 125
제4절 영장 관련 제도의 실태 = 128
I. 실태 분석 방법 = 128
II. 경찰 내부 통계의 분석 = 128
1. 체포영장의 발부 실태 분석 = 128
2. 긴급체포의 실태 분석 = 128
3. 현행범 체포의 실태 = 130
4. 압수·수색의 실태 분석 = 131
III. 경찰 설문 조사 결과 = 134
1. 설문조사 경과 = 134
2. 답변내용 분석 = 134
IV. 전문가 의견 조사 = 148
1. 경찰 1 = 148
2. 경찰 2 = 149
3. 검사 1 = 152
4. 검사 2 = 153
5. 판사 1 = 154
6. 판사 2 = 156

제4장 영장 제도 관련 주요 문제 유형 = 158
제1절 개관 = 158
제2절 강제력 행사의 적정성 = 159
I. 체포 등 사실행위에서 과도한 물리력의 사용 = 159
1. 폭행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11-진정-0149600) = 159
2. 체포과정에서의 신체의 자유침해(11-진정-0398900) = 159
3. 경찰의 부당한 긴급체포 = 159
4. 판단 = 160
제3절 영장주의 위반 사례 = 160
I. 영장 발부 절차에 대한 사례 = 160
1. 체포영장 발부에 관한 사례(09-진인-0001393) = 160
2. 주거지 관련 사실을 허위기재한 영장청구(11-진정-0589200) = 161
II. 영장 집행 절차 위반 = 161
1. 개관 = 161
2. 절차의 부실한 준수 - 경찰의 미란다 원칙 불이행 등 = 162
3. 압수·수색영장 미제시에 의한 인권침해(11-진정-0282600) = 164
4. 경찰의 부당한 가택수색(10-진정-0598500) = 164
5. 영장 없는 지명수배자 체포 사례(10진정0785200, 11진정0329300(병합)) = 165
6. 자수자에 대한 긴급체포 사례(05-진인-3319) = 168
7. 자수한 자 또는 자진출석한 자를 긴급체포로 처리한 사례 = 169
8. 실적 위주 수사 관행, 수사권한 남용 = 170
III. 영장 없는 강제 처분 = 173
1. 긴급체포 목적의 주거지 무단 수색 = 173
2. 체포영장집행에 수반하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10-진정-0471600사건) = 175
3. 벌금미납 수배자에 대한 형집행장에 의한 구인 방법(11-진정-0187100 사건) = 177
4. 영장 없는 가택수사에 따른 인권침해(10-진정-0341000) = 178
5. 경찰의 압수물품 미반환(10-진정-0376000) = 178
6. 압수목록 미교부 = 179
7. 부당한 구속영장 집행에 의한 인권침해(11-진정-0126600) = 180
IV. 외국인 불법체류 관련 = 180
1. “외국인 고용업소 등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은 인권침해” = 180
2. 인권위원회 진정, 상당 사례 등 요약 = 182
3.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의 인신구속관련 행위의 합법성, 합헌성 검토 = 183

제5장 영장 제도 개선방안 = 198
제1절 개관 = 198
I. 영장청구, 발부, 기각, 무죄율 실태 = 198
II. 영장 신청, 청구, 발부 단계의 문제점 = 200
1. 구속영장 신청과 구속영장 발부율 = 200
2. 신청자(경찰)와 청구자(검찰) 간의 영장갈등과 원인 = 200
3. 청구자(검찰)와 발부자(법원) 간의 갈등 = 201
III. 종합적인 개선의 필요성 = 203
제2절 대인적 강제처분 관련 법, 제도, 관행 개선 = 204
I. 체포전치주의와 즉시적 법관대면권 인정 = 204
1. 현황 및 문제점 = 204
2. 관련 국내 및 국제기준, 해외사례 = 205
3. 효과적 개선방안 방안 = 207
II. 긴급체포 및 현행범 체포 후 사후 체포영장청구 의무화 = 208
1. 현황 및 문제점 = 208
2. 효과적 개선방안 방안 = 209
III. 준현행범인 인정범위 제한 = 210
1. 현황 및 문제점 = 210
2. 일본의 준현행범인 규정 = 211
3. 효과적 개선방안 = 211
IV. 내사단계에서 인신구속 개선 = 211
V. 영장발부의 판단 근거와 기준의 개선 방안 = 212
1. 현황 및 문제점 = 212
2. 효과적 개선방안 = 214
VI. 영장 심사 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 216
1. 현황 및 문제점 = 216
2. 관련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 217
3. 효과적 개선방안 = 218
VII. 영장집행 시 고지의무 등 절차준수 확인 절차 도입 = 219
1. 현황 및 문제점 = 219
2. 효과적 개선방안 = 220
VIII. 영장집행 시 영장원본주의 실행 등 영장집행방법 개선 = 220
1. 현황 및 문제점 = 220
2. 관련 국내 및 국제기준, 해외사례 - 전자영장제도 도입론 = 220
3. 전자영장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 = 221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 관련 법, 제도, 관행 개선 = 222
I. 긴급 압수·수색·검증의 대상 및 시간 제한 = 222
1. 현황 및 문제점 = 222
2. 관련 국내 및 국제기준, 해외사례 = 223
3. 효과적 개선방안 = 224
II.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근거와 집행방법 개선 = 224
1. 현황 및 문제점 = 224
2. 관련 국내 및 국제기준, 해외사례 = 225
3. 효과적 개선방안 = 227
제4절 영장 관련 규정 정비 및 교육훈련 개선 = 227
I. 영장 관련 내규, 지침, 가이드라인 정비 = 227
1. 현황 및 문제점 = 227
2. 효과적 개선방안 = 230
II. 수사 담당자의 인식 제고 및 교육훈련 개선 방안 = 230
1. 현황 및 문제점 = 230
2. 미국의 경찰관 교육 = 233
3. 개선방안 = 234
  • 인권상담 가이드북 .2
    인권상담 가이드북 .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4
  •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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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5
  • 더반선언문 및 행동프로그램 :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 채택문건 =  Documents of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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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9
  •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2권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2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0
  • 별별차별 : 영화 속 인권 이야기
    별별차별 : 영화 속 인권 이야기
    구본권,김민아
    씨네21북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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