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 HOME
  • 상세정보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익법센터 어필 [연구]

책이미지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김종철, 연구책임자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공익법센터 어필
서명/저자사항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익법센터 어필 [연구]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3
형태사항xiv, 316p. ;26cm
총서사항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3년
ISBN9788961142977 :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475-01
일반주기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정책과)
비통제주제어기업인권,CSR,한국기업,인권침해,인권경영,해외한국기업,필리핀,미얀마,우즈베키스탄
가격정보
서비스 이용안내
  • 택배대출 신청
  • 청구기호 프린터 선택
등록번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등으로 구성된 소장도서의 목록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33522 인권위 13-47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33523 인권위 13-47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원문

목차 일부

연구요약 = ⅰ

Ⅰ. 서 론 = 1
1. 문제의식 = 3
2. 연구의 목적, 방법, 차별성 그리고 한계 = 10

Ⅱ.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재의 규범과 제도 = 13
1.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 15
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관한 법적인 근거 = 16
나. 기업이 존중할 책임이 있는 인권의 목록과 국제인권법 =...

목차 전체

연구요약 = ⅰ

Ⅰ. 서 론 = 1
1. 문제의식 = 3
2. 연구의 목적, 방법, 차별성 그리고 한계 = 10

Ⅱ.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재의 규범과 제도 = 13
1.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 15
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관한 법적인 근거 = 16
나. 기업이 존중할 책임이 있는 인권의 목록과 국제인권법 = 35
다.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의 의미 = 37
2.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 38
3. 구제수단 = 40
가. 사법절차 = 41
나. 정부기반의 비사법적 구제절차 = 69
다. 비정부기반의 고충처리제도 = 70
라.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구제절차 = 70
4. 요약 및 소결 = 75

Ⅲ.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 77
1. 조사의 배경과 조사의 방법 = 79
가. 조사의 배경 = 79
나. 조사의 방법 = 80
2. 문헌조사 = 81
가. 기존에 조사된 사례 연구 = 81
나. 문헌조사 방법 = 88
다.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가별 인권침해 사례 = 90
라. 조사결과 및 분석 = 106
3. 방문 조사 = 109
가. 필리핀 = 109
나. 미얀마 = 152
다. 우즈베키스탄 = 184
4. 소결 = 215

Ⅳ.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선방안 = 219
1. 사전 예방수단 = 221
가.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 221
나. 공기업이나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의 경우 = 233
다.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경우 = 239
2. 사후 구제수단 = 252
가. 사법적인 구제수단 = 252
나. 정부기반 비사법적인 구제수단 = 254

Ⅴ. 결 론 = 271
1.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유형 = 273
2.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원인 = 273
3.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현재의 법과 제도 = 273
4.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개별적인 법과 제도 = 275
5.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포괄적인 법과 제도 = 276

참고문헌 = 279

부 록 = 285
[부록 1] 해외 네트워크에 보낸 편지 (한글본) = 287
[부록 2] 해외 네트워크에 보낸 편지 (영어 번역본) = 290
[부록 3] KOTRA에 보낸 해외한국 기업 인권침해 현황 설문지 = 293
[부록 4] 각 정부 부처 및 기관의 CSR 정책의 추진 현황 = 296
[부록 5] 스웨덴 공기업의 CSR/지속가능성 보고서 발행 의무의 배경, 성과 및 활용 = 303
[부록 6] 한국 공기업의 CSR보고서 발행 현황 = 312
  • 인권상담 가이드북 .2
    인권상담 가이드북 .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4
  •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1권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1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5
  • 더반선언문 및 행동프로그램 :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 채택문건 =  Documents of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더반선언문 및 행동프로그램 : 인종주의, 인종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9
  •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2권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2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0
  • 별별차별 : 영화 속 인권 이야기
    별별차별 : 영화 속 인권 이야기
    구본권,김민아
    씨네21북스, 2012


*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서평추가

서평추가
별점
총 5점중 별0점
  • 총 5점중 별5점
  • 총 5점중 별4.5점
  • 총 5점중 별4점
  • 총 5점중 별3.5점
  • 총 5점중 별3점
  • 총 5점중 별2.5점
  • 총 5점중 별2점
  • 총 5점중 별1.5점
  • 총 5점중 별1점
  • 총 5점중 별0.5점
  • 총 5점중 별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