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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정진성 연구책임;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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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정진성, 연구책임자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서명/저자사항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정진성 연구책임;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1
형태사항xxxii,371 p. ;26 cm
총서사항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1년
ISBN9788961142465 :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341-01
일반주기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정책과)
비통제주제어국민인권의식조사,인권의식,일반국민,전문가,학생,인권침해,차별,인권현안,인권정책,인권증진,인권교육,청소년인권,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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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30569 인권위 11-54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30570 인권위 11-54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원문

목차 일부

제 1장 서론 = 1
제 1절 조사배경 = 3
제 2절 연구목적 = 4
제 3절 조사 내용 및 방법 = 5
1. 일반국민 의식조사 = 6
2. 전문가 의식조사 = 7
3. 전문가 심층조사 = 7
4. 학생 의식조사 = 8
5. 정책 제언 = 8
제 4절 연구의 주요 발견 및 한계 = 9
1. 연구의 주요 발견 = 9
2. 본 조사의 한계...

목차 전체

제 1장 서론 = 1
제 1절 조사배경 = 3
제 2절 연구목적 = 4
제 3절 조사 내용 및 방법 = 5
1. 일반국민 의식조사 = 6
2. 전문가 의식조사 = 7
3. 전문가 심층조사 = 7
4. 학생 의식조사 = 8
5. 정책 제언 = 8
제 4절 연구의 주요 발견 및 한계 = 9
1. 연구의 주요 발견 = 9
2. 본 조사의 한계 = 13

제 2장 이론적 토대 및 선행연구 검토 = 15
제 1절 이론적 틀의 구성 = 17
1. 인권의 보편성 = 17
2. 인권의 특수성 = 19
3. 인권의 국제적 차원 = 20
4. 인권의 역사적 차원 = 22
5. 인권의식 결정요인 = 23
6. 정책적 차원의 고려 = 24
제 2절 국내외 선행 조사 검토 = 25
1. 국제 인권의식조사 = 25
2. 국내 인권의식조사 = 27

제 3장 일반국민 인권의식 조사 = 33
제 1절 조사개요 = 35
1. 조사문항의 구성: 2005년 조사와의 유사성 차별성 = 35
1) 인권의식 및 평가 = 36
2) 인권침해 및 차별 = 36
3) 인권 관련 현안 및 정책 = 38
4) 인권 증진 방안 = 42
5) 인권교육 = 42
6) 청소년 인권 = 43
7) 국가인권위원회 = 44
2. 조사방법론 = 44
1) 모집단 및 표본추출 = 44
2) 현장 조사 = 45
3. 응답자의 특성 = 47
제 2절 분석결과 = 48
1. 인권의식 및 평가 = 48
2. 인권침해 및 차별 = 51
1) 각 집단의 인권 존중도 = 51
2) 각 분야의 인권 존중 정도 = 53
3) 인권침해 집단 및 요인 = 56
4) 인권침해 및 차별의 경험 = 58
5)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시 대처 방법 = 61
3. 인권 관련 현안 및 정책 = 62
1) 시민적.정치적 권리 관련 쟁점 및 현안 = 62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관련 주요 쟁점 및 현안 = 65
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관련 주요 쟁점 및 현안 = 68
4) 대외협력 및 북한 인권 관련 = 70
4. 인권 증진 방안 = 72
1) 공공기관의 인권보장 노력 평가 = 72
2) 효과적인 인권보호 및 신장 방법 = 74
3) 인권신장을 위해 효과적인 홍보매체 = 75
4) 인권 활동의 참여 경험 = 76
5. 인권교육 = 77
1) 인권교육의 필요성 = 77
2) 인권 교육 경험 = 79
6. 청소년 인권 = 80
1) 청소년 인권문제의 심각성 = 80
2) 연령별로 본 청소년 인권의 심각성 인식 = 82
3) 지역별로 본 청소년 인권의 심각성 인식 = 83
7. 국가인권위원회 = 84
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평가 = 84
2)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신뢰 = 85
3)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 = 87
제 3절 2005년 조사와의 비교 = 89
1. 인권의식 평가의 비교 = 89
1) 한국인권 상황 인지 및 평가 = 89
2) 인권상황의 개선 평가 = 91
2. 인권침해 및 차별 비교 = 91
1) 인권침해자(기관) = 91
2) 영역별 인권침해 수준 = 92
3)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 94
3. 현안 및 정책 관련 비교 = 96
4. 인권 교육 비교 = 97
1) 인권교육 경험 = 97
2) 인권교육의 필요성 = 98
5. 청소년 인권의 심각성 비교 = 100
6.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 및 평가 비교 = 100
1) 국가인권위원회 인지도 = 100
2) 인권위가 인권상황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 101
7. 소결 및 정책적 제언 = 102

제 4장 전문가 인권의식 조사 = 108
제 1절 조사개요 = 110
1. 표본 = 110
2. 조사방법 = 111
3. 조사내용 = 112
제 2절 조사 결과 분석 = 113
1. 응답자 특성 = 113
2. 인권의식 및 수준 평가 = 115
1) 인권내용 인지도 = 115
2) 한국 인권상황 인지도 = 116
3)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 116
3. 인권 침해와 차별 = 117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상황 평가 = 117
2) 인권분야별 인권상황 평가 = 118
3) 인권침해 주요 행위자 = 120
4) 인권 침해 및 차별 원인 = 121
5) 대표적 인권침해 문제 = 122
6) 대표적인 차별 문제 = 123
7) 인권침해 구제수단 = 124
4. 인권 현안 및 정책 = 125
1) 시민적 정치적 권리 현안 = 125
2)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현안 = 128
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현안  = 131
4) 대외협력 및 북한 인권 현안 = 133
5. 인권 증진 방안 = 134
1) 공공기관의 인권증진 노력 = 134
2) 인권보호 및 신장의 효과적 수단 = 135
3)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홍보 = 137
6. 인권 교육 = 138
7. 청소년 인권 = 140
8. 국가인권위원회 = 141
제 3절 2005년 조사와의 비교 = 145
1. 조사대상자 비교 = 145
2. 인권상황 개선 평가 = 145
3. 인권보호대상 = 147
4. 인권침해 기관 = 148
5. 인권 현안 및 정책 = 148
1) 국가보안법 폐지 = 148
2) 양심적 병역거부자 = 149
3)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 149
4) 인터넷 실명제 도입 = 149
6. 인권교육 = 150
7. 청소년 인권 = 151
8.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식 = 151
제 4절 소결: 요약 및 정책적 함의 = 152
1. 전문가 인권의식 요약 = 152
1) 인권상황의 부정적 평가와 인권의식의 확대 = 152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로 확대 = 152
3) 미래인권 과제: 정보인권 = 153
4) 정부의 인권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와 평가 = 154
2. 정책적 함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정책 제안 = 154

제 5장 전문가 심층조사 = 157
제 1절 조사개요 = 159
1. 심층조사 질문의 설정 = 159
2. 주요 문항 = 160
3. 조사방법 = 162
1) 조사대상자 선정 = 162
2) 서면조사 실시 = 162
3) 조사의 흐름 = 162
4. 표본의 특성 = 163
제 2절 심층조사 결과 = 163
1. 보편적 복지논쟁에 대한 인권적 관점 인식 = 163
1) 복지정책을 인권적 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견해 = 164
2) 복지정책을 인권적 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견해 = 171
2.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 시민단체, 유엔 등의 역할분담 방안 = 173
1)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174
2) 정부의 역할 = 175
3) 시민단체의 역할 = 178
4) UN의 역할 = 179
5) 기타 의견 = 181
3. 한국정부의 인권리더십에 대한 평가 = 183
1) 한국정부의 인권리더십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 = 183
2) 한국정부의 인권리더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 = 188
3) 기타의견 = 189
4.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인권적 기여도 평가 = 190
1)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인권적 기여가 미흡하다는 견해 = 190
2) 한국이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에 적정하게 기여하고 있다는 견해 = 196
3) 국제인권개선을 위한 기타의견 = 197
5.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 198
1) 협력관계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견해 = 198
2) 협력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 = 204
3) 기타의견 = 205
6.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현안에 관한 의견 = 206
1) 북한의 인권문제(북한인권법 포함)에 대한 의견 = 206
2) 새로운 인권현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견 = 210
3) 프라이버시 침해 혹은 개인정보 유출문제 = 215
제 3절 요약 및 소결 = 218
1. 보편적 복지논쟁에 대한 인권적 관점 인식 = 218
2.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 시민단체, 유엔 등의 역할분담 방안 = 219
3. 한국정부의 인권리더십에 대한 평가 = 221
4.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인권적 기여도 평가 = 221
5.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 222
6.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현안에 관한 의견 = 223
1) 북한인권문제(북한인권법 포함) = 223
2)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견 = 223
3) 프라이버시 침해 혹은 개인정보 유출문제 = 224
7. 소결 = 224

제 6장 학생 인권의식 조사 = 227
제 1절 조사개요 = 229
1. 조사 목적 = 229
2. 조사문항의 구성 = 229
제 2절 조사결과 = 235
1. 인권의식 및 평가 = 235
1)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 235
2) 인권 및 관련 개념에 대한 인지도 = 236
3) 학교 및 가정에 대한 인식 정도 = 237
2. 차별 및 인권침해 경험 = 240
1) 차별 경험 = 240
2) 인권침해 경험 = 244
3) 학원에서의 학생인권실태 = 254
4) 학생인권 침해의 주체 = 257
3. 인권상황 인식 실태 = 258
1) 학교에서의 인권상황 인식 실태 = 259
2) 가정 이웃에서의 인권상황 인식 = 267
4. 인권현안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272
5. 인권교육 실태 = 280
제 3절 조사결과에 대한 논의 = 284
1. 2006년 조사와의 비교 및 총평 = 284
2. 일상적 인권침해경험의 수준, 체벌을 중심으로 = 286
3. 학생들의 차별경험에 대한 관심 요구 = 288
4. 효과적인 인권교육, 어떻게? = 290
제 4절 소결 = 291

제 7장 결론 및 정책제언 = 293
제 1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관련 정책 강화의 필요성 = 295
제 2절 시민적 정치적 권리 관련 정책의 공고화 필요성 = 297
제 3절 국가인권위원회의 신뢰회복과 역량강화의 필요성 = 298
제 4절 아시아와 국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 300
제 5절 인권교육 강화의 필요성 = 301
제 6절 국민인권의식조사의 정례화의 필요성 = 303

<참고문헌> = 305

< 부 록 > = 311
  • 인권상담 가이드북 .2
    인권상담 가이드북 .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4
  •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1권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1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5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사회의 역할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NGO를 중심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사회의 역할 :정부, 국가인권...
    국가인권위원회 [편]
    국가인권위원회, 2008
  •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2008
  •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2권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2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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