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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2010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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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
| 서명/저자사항 |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편]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1 |
| 형태사항 | 368 p. ;24 cm. |
| 번역저록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
| ISSN | 1975-3128 |
| 정부문서번호 |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074-10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기획재정담당관실)
|
| 요약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 |
| 통일서명 | 연간보고서 |
| 비통제주제어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인권상담,인권침해행위,차별행위,인권교육,북한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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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30004 | 인권위 연11ㅇ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30005 | 인권위 연11ㅇ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원문정보
-
연간보고서. 2010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원문
목차 일부
1부 총론 = 15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 35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 37
제1절 개 요 = 37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38
1.인권 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38
2.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 61
3.주요 정책사업 = 63
4.인권상황 실태조사 = 68
...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 35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 37
제1절 개 요 = 37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38
1.인권 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38
2.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 61
3.주요 정책사업 = 63
4.인권상황 실태조사 = 68
...
목차 전체
1부 총론 = 15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 35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 37
제1절 개 요 = 37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38
1.인권 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38
2.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 61
3.주요 정책사업 = 63
4.인권상황 실태조사 = 68
5.토론회,간담회 등 개최 = 72
6.각종 위원회,협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 = 77
제3절 평 가 = 78
제2장 인권 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 = 81
제1절 개 요 = 81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83
1.인권 상담 = 84
2.진정 접수 = 87
3.인권순회상담 실시 = 88
4.면전진정 처리 = 89
5.민원 및 안내 처리 = 90
제3절 평 가 = 92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95
제1절 개 요 = 95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96
1.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현황 = 96
2.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 98
3.검찰,경찰 관련 주요 인권침해 조사,구제 = 119
4.구금,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24
5.외국인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30
6.기타 기관(지자체,학교 등)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34
7.정신보건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38
제3절 평 가 = 141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45
제1절 개 요 = 145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147
1.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147
2.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 150
3.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61
4.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 166
5.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73
6.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79
7.출신 국가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91
8.용모,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94
9.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96
10.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200
11.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202
12.기타 차별행위 조사,구제 = 204
제3절 평 가 = 210
제5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 213
제1절 개 요 = 213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214
1.인권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인권교육 확산 = 214
2.인권교육 제도화 및 기반 구축 = 233
3.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 235
4.인권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240
제3절 평 가 = 245
제6장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 = 249
제1절 개 요 = 249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250
1.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 250
2.국제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 255
3.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 261
제3절 평 가 = 269
제7장 북한인권 개선 = 271
1.추진 배경 및 목적 = 271
2.주요 추진활동 = 272
3.평 가 = 278
제8장 인권사무소 활동 = 281
제1절 부산인권사무소 = 281
1.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 282
2.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 285
3.인권교육 활동 = 286
4.교류협력 사업 = 288
5.홍 보 = 292
6.평 가 = 295
제2절 광주인권사무소 = 297
1.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 298
2.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 301
3.인권교육 활동 = 303
4.교류협력 사업 = 304
5.홍 보 = 309
6.평 가 = 312
제3절 대구인권사무소 = 313
1.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 313
2.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 316
3.인권교육 활동 = 316
4.교류협력 사업 = 319
5.홍 보 = 320
6.평 가 = 322
부록 = 323
1.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명단 = 325
2.정책자문위원회 등 위원 명단 = 330
3.위원회 활동일지 = 337
4.위원회 발간자료 = 348
5.보도자료 = 352
6.한눈에 보는 2010년 인권위 = 359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 35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 37
제1절 개 요 = 37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38
1.인권 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38
2.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 61
3.주요 정책사업 = 63
4.인권상황 실태조사 = 68
5.토론회,간담회 등 개최 = 72
6.각종 위원회,협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 = 77
제3절 평 가 = 78
제2장 인권 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 = 81
제1절 개 요 = 81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83
1.인권 상담 = 84
2.진정 접수 = 87
3.인권순회상담 실시 = 88
4.면전진정 처리 = 89
5.민원 및 안내 처리 = 90
제3절 평 가 = 92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95
제1절 개 요 = 95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96
1.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현황 = 96
2.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 98
3.검찰,경찰 관련 주요 인권침해 조사,구제 = 119
4.구금,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24
5.외국인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30
6.기타 기관(지자체,학교 등)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34
7.정신보건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38
제3절 평 가 = 141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45
제1절 개 요 = 145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147
1.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147
2.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 150
3.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61
4.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 166
5.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73
6.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79
7.출신 국가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91
8.용모,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94
9.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96
10.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200
11.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202
12.기타 차별행위 조사,구제 = 204
제3절 평 가 = 210
제5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 213
제1절 개 요 = 213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214
1.인권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인권교육 확산 = 214
2.인권교육 제도화 및 기반 구축 = 233
3.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 235
4.인권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240
제3절 평 가 = 245
제6장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 = 249
제1절 개 요 = 249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250
1.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 250
2.국제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 255
3.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 261
제3절 평 가 = 269
제7장 북한인권 개선 = 271
1.추진 배경 및 목적 = 271
2.주요 추진활동 = 272
3.평 가 = 278
제8장 인권사무소 활동 = 281
제1절 부산인권사무소 = 281
1.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 282
2.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 285
3.인권교육 활동 = 286
4.교류협력 사업 = 288
5.홍 보 = 292
6.평 가 = 295
제2절 광주인권사무소 = 297
1.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 298
2.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 301
3.인권교육 활동 = 303
4.교류협력 사업 = 304
5.홍 보 = 309
6.평 가 = 312
제3절 대구인권사무소 = 313
1.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 313
2.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 316
3.인권교육 활동 = 316
4.교류협력 사업 = 319
5.홍 보 = 320
6.평 가 = 322
부록 = 323
1.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명단 = 325
2.정책자문위원회 등 위원 명단 = 330
3.위원회 활동일지 = 337
4.위원회 발간자료 = 348
5.보도자료 = 352
6.한눈에 보는 2010년 인권위 =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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