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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업의 인권정책 현황분석과 한국형 기업인권가이드라인 연구 /

기업책임시민센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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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업의 인권정책 현황분석과 한국형 기업인권가이드라인 연구 /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곽노현, 연구책임자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기업책임시민센터
서명/저자사항주요기업의 인권정책 현황분석과 한국형 기업인권가이드라인 연구 /기업책임시민센터 [연구]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8
형태사항353 p. ;26 cm
ISBN9788961141291 93370
일반주기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시민교육팀)
비통제주제어사회적책임경영,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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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25976 인권위 08-94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25977 인권위 08-94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3 EM25978 인권위 08-94 c.3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주요기업의 인권정책 현황분석과 한국형 기업인권가이드라인 연구 /  원문

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1.연구의 목적 = 3 
2.연구의 필요성 = 4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5
1.연구의 내용 = 5
2.연구의 방법 = 6

제2장 기업인권책임의 개념과 발전 = 9
제1절 기업인권책임의 의의와 역사 = 11
1.기업인권책임의 의의 = 11
1)기업과 기업활동의 인권적 함의 ...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1.연구의 목적 = 3 
2.연구의 필요성 = 4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5
1.연구의 내용 = 5
2.연구의 방법 = 6

제2장 기업인권책임의 개념과 발전 = 9
제1절 기업인권책임의 의의와 역사 = 11
1.기업인권책임의 의의 = 11
1)기업과 기업활동의 인권적 함의 = 11
2)다국적기업과 인권에 대한 영향 = 13
2.기업인권책임의 발전과정 = 15
1)1980년대까지 기업인권책임의 발전과정 = 15
2)년대 이후 기업인권책임의 발전과정 = 17
제2절 국제기구의 규범 정립 = 21
1.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21
1)배경과 과정 = 21
2)목적 및 위상 = 23
2.국제노동기구의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대한 삼자 선언 = 24
1)배경과 과정 = 25
2)목적 및 위상 = 26
3. 유엔 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 27
1)배경과 과정 = 27
2)목적 및 위상 = 29
4.유엔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책임에 관한 규범초안 = 30
1)제정 과정 = 30
2)평가와 전망 = 31
제3절 업종별 행동지침 마련 = 34
1.정보기술업계: 전자업계 행동강령기준 = 34
2.에너지와 채굴업계: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 = 35
3.금융업계: 적도원칙 = 37
4.제조업계: 사회책임 8000 = 39
제4절 기업별 인권정책 수립 = 40
1.쉘의 기업인권정책 = 40
2.쉐브론 토탈과 대우인터내셔널의 기업인권정책 = 43
3.비피와 스타토일의 기업인권정책 = 45
4.몬산토의 기업인권정책 = 47
5.노바티스의 기업인권정책 = 48
6.바디숍의 기업인권정책 = 49

제3장 기업인권책임의 원리와 실천 = 51
제1절 기업인권책임의 기본원리 = 53
1.국가책임과 기업책임 = 53
1)국가의 보호의무 = 53
2)기업의 책임 = 54
(1)국제범죄에 대한 기업책임 = 55
(2)기타 국제법상 인권유린에 대한 기업책임 = 56
2.기업의 인권존중책임 = 58
1)권리존중의무 = 58
2)상당주의의무 = 59
3)공범회피의무 = 60
4)영향권 = 61
3.유엔규범초안을 둘러싼 쟁점 자발주의 대 법적 규제주의 = 62
1)유엔특별대표의 2008년 보고서의 배경 = 62
2)2008년 보고서의 주요 내용 = 63
3)유엔규범초안과 년 존 러기 보고서 자발주의로의 전환 = 64
4)자발주의와 법적 규제주의 = 65
5)전망 = 68
제2절 일반적 기업인권규범의 주요 내용 = 70
1.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70
1)주요내용 = 70
2)이행 = 73
2.국제노동기구의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대한 삼자 선언 = 74
1)주요내용 = 74
2)이행 = 75
3.유엔 글로벌콤팩트 10대원칙 = 76
1)주요내용 = 76
2)이행 = 78
4.초국적기업과 기타 사업체의 인권책임에 관한 규범초안 = 79
제3절 특정 업종 자율규준의 주요 내용 = 82
1.업종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현황 = 82
2.채굴산업의 보안활동과 인권원칙 = 85
1)인권과 채굴산업 = 85
2)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구성 = 86
3.정보통신산업의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원칙 = 87
4.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적도원칙/유로다드원칙 = 88
1)적도원칙의 기준 및 시행 = 89
2)유로다드의 책임 융자 헌장 = 91
6.특징과 한계 = 93
제4절 외국 글로벌기업의 인권정책과 실천 = 95
1.기업의 인권통합경영 = 95
1)기업인권통합경영의 출발점 = 95
2)기업인권통합경영의 제 요소 = 99
2.자가진단프로그램 = 101
1)인권준수평가 속성점검의 의의와 역할 = 101
(1)인권준수평가 속성점검의 의의 = 102
(2)인권준수평가 속성점검의 포괄범위 = 102
(3)인권준수평가 속성점검의 국제법 및 국내법 관련성 = 102
(4)인권준수평가의 기준과 개발과정 = 103
2)인권준수평가 속성점검의 주요 내용 = 103
(1)인권준수평가 속성점검의 구성요소 = 104
(2)인권준수평가 속성점검의 주요 항목 = 105
3.외국 글로벌기업의 인권정책과 실천 = 112
9)포춘 500대 기업의 기업인권정책 현황조사 결과 = 112
(1)조사방법 = 113
(2)정책 채택 = 114
(3)어떤 권리 = 114
(4)누구를 위한 권리 = 115
(5)국제기준 = 115
(6)이해관계자 참여 = 116
(7)책임성 = 116
(8)평가 = 117
2)기업의 인권승인 현황조사 결과 = 118
(1)기업정책과 실행 = 119
(2)집단적 이니셔티브 = 126
(3)사회적 책임투자지수 = 134
(4)결론 = 141

제4장 한국 주요기업의 인권실태 = 145
제1절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 147
1.조사 목적 및 활용 방안 = 147
2.조사방법 및 과정 = 148
1)설문 조사 = 148
2)심층 인터뷰 = 157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 158
1.설문 수거 현황 = 158
1)업종별 기업 유형별 현황표 = 158
2)설문 거부기업의 이유 = 159
3)무응답의 적용 및 유의 사항 = 159
2.응답 기업 현황 = 160
1)업종별 분포 = 161
2)기업의 사회책임 조직과 활동 = 161
3)이사회의 구성과 역할 = 164
4)개발도상국 사업 활동과 인권침해 경험 = 167
5)요약 및 결론 = 169
3.인권경영에 대한 인식 정도 = 170
1)인권경영 접촉 정도 = 171
2)인권경영 이해 정도 = 172
3)임직원 인권 교육 필요 정도 = 172
4)기업 위험관리와 브랜드관리를 위한 인권경영의 필요 정도 = 172
5)인권경영과 기업 이익추구 양립가능 정도 = 173
6)요약 및 결론 = 173
4.인권원칙/인권정책 성문화 및 실제준수 평가 = 174
1)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인권원칙 = 175
2)노동인권의 핵심원칙 = 180
3)노동자의 노동인권과 관련된 인권정책 = 184
4)비정규직 인권정책 = 188
5)양성평등과 관련된 인권정책 = 191
6)고용차별관련 인권정책 = 195
7)소비자와 관련된 인권 정책 = 202
8)지역사회 및 지역주민과 관련된 인권정책 = 205
9)간접적으로 관련된 인권정책 = 208
10)협력업체 관련 인권정책 = 211
11)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인권정책 = 215
12)인권관련 이니셔티브 = 217
13)인권정책 적용범위 = 221
14)요약 및 결론 = 221
5.인권책임 실행시스템 = 226
1)리스크 분류와 관리 = 226
2)중장기 목표와 정책 검토 = 227
3)모니터링 시스템 = 229
4)인권영향평가 = 231
5)교육과 커뮤니케이션 = 233
6)인권책임 실행시스템 적용범위 = 236
7)요약 및 결론 = 236
6.인권보고 = 238
1)임직원 인권교육 관련 세부사항 공개 = 239
2)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외부 공개 = 239
3)신규사업 프로젝트 추진 시 해당국가 지역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개 = 240
4)개발도상국 사업장에서의 인권성과 개선사례 공개 = 240
5)외부이해관계자에 의해 인권침해 주장 제기 시 성실한 답변 여부 = 240
6)인권관련 보고서 작성 시 이해관계자 포함 참여 여부 = 241
7)인권관련 보고 시 외부감사자 포함 의 독립적 검증 여부 = 241
8)인권 보고의 개선 및 리더십 사례 = 242
9)요약 및 결론 = 242
7.향후 인권경영 의지와 계획 = 243
1)리스크 분류와 관리 = 244
2)정책검토와 성과 목표 = 244
3)모니터링 시스템 = 245
4)인권영향평가 = 246
5)교육과 커뮤니케이션 = 247
6)가장 우선시하고 싶은 인권책임 실행 시스템 = 249
7)요약 및 결론 = 251
8.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의사 = 253
1)국가인권위원회의 협력을 통한 임직원 기업인권 관련 교육훈련실시 용의 = 253
2)향후 인권경영에 관심을 기울일 때 가장 우선시하는 협력 상대 = 253
3)요약 및 결론 = 255
제3절 심층인터뷰 결과 및 분석 = 256
1.설문작성 과정과 응답 시의 어려움 = 256
1)설문 작성 형태 = 256
2)응답 시의 어려움 = 256
2.기업의 사회책임부서와 조직 체계 = 256
1)기업의 사회책임부서와 기업 최고 책임자의 위상과 역할 = 256
2)기업의 사회책임부서의 인권책임 분석 및 대처용의 = 257
3)인권 및 사회책임에 대한 사외이사의 역할 강화 = 258
4)개발도상국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인권 정책과 시스템 강화 = 258
3.인권경영에 관한 인식 정도 = 258
4.인권원칙 인권정책 성문화 및 실제준수 평가 = 259
1)정책의 성문화와 실제준수 = 259
2)정책의 우선순위 = 261
3)정책 적용 범위 = 261
4)이니셔티브 = 262
5.인권책임 실행 시스템 = 262
1)리스크 분류와 관리 = 262
2)중장기 목표와 정책 검토 = 262
3)모니터링 시스템 = 262
4)인권영향평가 = 263
5)교육과 커뮤니케이션 = 263
6)인권 실행시스템의 적용 범위 = 263
6.인권보고 = 264
7.향후 인권경영 의지와 계획 = 264
8.국가위원회와의 협력 의사 및 제안 = 264
제4절 평가 및 제언 = 266

제5장 한국형 기업인권가이드라인의 기본구상 = 271
제1절 기업인권가이드라인의 개념과 유형 = 273
1.기업인권가이드라인의 개념과 성격 = 273
2.기업인권가이드라인의 유형 = 275
1)업종공통형과 업종특화형 = 276
2)일국용(국내사업활동용) vs 글로벌용(해외사업활동용) = 276
3)국제법형과 국내법형 = 277
4)강령선언형과 상세안내형 = 278
5)이행장치가 붙은 유형과 이행장치가 없는 유형 = 278
제2절 기존 기업인권가이드라인의 특징과 한계 = 280
1.기존 국제가이드라인의 특징 = 280
2.덴마크 인권연구소의 인권준수평가 = 280
3.지속가능성보고 등 보고가이드라인 = 283
4.선진국에 국내용 가이드라인이 없는 이유 = 283
5.글로벌 가이드라인의 한계와 한국형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 284
제3절 한국형 기업인권가이드라인의 개념과 지도원칙 = 286
1.한국형 가이드라인의 개념 = 286
1)한국 이해당사자의 주체성 = 286
2)국내기업 대상 = 286
3)한국의 기업인권상황 감안 = 287
2.한국형 가이드라인 개발의 기본원칙 = 287
1)가이드라인 적용기업 업종불문 국내기업용 = 287
2)대상항목 중점인권과제 중심형 = 288
3)준거법 국내법형 = 288
4)법의무 중심형 = 289
5)상세형 = 289
6)이행장치형 = 290
3.한국형 가이드라인의 개발주체와 개발과정 = 291
1)국가인권위의 촉매성 = 291
2)다수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의 = 292
3)시범운영기간 설정 = 292
4.요약 = 292
제4절 한국형 기업인권가이드라인의 개요 = 294
1.설문조사 설계에 반영된 한국형 가이드라인의 개요 = 294
2.한국기업인권 중점과제 = 294
1)인권분야 = 295
2)실행분야 = 296
3.한국형 가이드라인의 최종 구성안 = 296
4. 마지막 대안: 상세 가이드라인을 응용한 자가진단 도구  = 296
제5절 결론  = 298

참고문헌  = 299
부록
설문지 = 317
설문조사 안내문고문헌 = 341
UN Norm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 Regard to Human Rights  = 345
  • 인권상담 가이드북 .2
    인권상담 가이드북 .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4
  • 돌봄과 인권 :  돌봄으로 새로 쓴 인권의 문법
    돌봄과 인권 : 돌봄으로 새로 쓴 인권의 문법
    국가인권위원회
    코난북스, 2022
  •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1권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1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5
  •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2008
  • 더반선언문 및 행동프로그램 :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 채택문건 =  Documents of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더반선언문 및 행동프로그램 : 인종주의, 인종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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