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 비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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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저자사항 | 사실을 말한 죄[비디오 녹화자료] |
발행사항 | 서울 :MBC C&I,2022 |
형태사항 | 비디오디스크 1매(47분) :천연색 ;12cm |
총서사항 | PD수첩 ;1325회 |
일반주기 |
[전체 관람가]
[언어 : 한국어] |
제작진주기 | 연출 : 강효임 |
촬영/녹음 일시와장소 | 방송일: 2022.04.05 |
요약 | 사실을 말한 죄로 전과자가 된 사람들.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또 다른 기본권인 인격권이 충돌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밀착 취재했다. |
비통제주제어 | 사실적시 명예훼손,표현의 자유,인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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