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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고문 방지 대책 =The Policy for Prevention of Mistreatment in Criminal Procedure
도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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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도중진 탁희성 |
| 서명/저자사항 | 형사절차상 고문 방지 대책 =The Policy for Prevention of Mistreatment in Criminal Procedure /도중진 ;탁희성 [공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편] |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
| 형태사항 | 104 p. ;25 cm. |
|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수시과제) ;03-40 |
| 총서부출표목 | 연구보고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03-40 |
| ISBN | 8973664549 93360 |
| 일반주기 |
권말부록 '고문방지 관련법규 개정안 대비표' 수록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 93-98 |
| 가격정보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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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8424 | 364.4 도77ㅎㄱ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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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9600 | 364.4 도77ㅎㄱ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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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M9599 | 364.4 도77ㅎㄱ c.3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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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EM9598 | 364.4 도77ㅎㄱ c.4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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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 1 장 서 론 = 7
1. 문제의 소재 = 7
2. 고문의 유발요인과 문제점 = 8
제 2 장 수사단게에서의 고문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 13
1. 운용상 개선방안 = 13
1) 조사실에서의 CCTV등 전자기록매체의 활용 권장 = 13
2) 테이프녹음제도의 사용 = 16
3) 철야신문의 제한 = 23
2. 제도적 개선방...
1. 문제의 소재 = 7
2. 고문의 유발요인과 문제점 = 8
제 2 장 수사단게에서의 고문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 13
1. 운용상 개선방안 = 13
1) 조사실에서의 CCTV등 전자기록매체의 활용 권장 = 13
2) 테이프녹음제도의 사용 = 16
3) 철야신문의 제한 = 23
2. 제도적 개선방...
목차 전체
제 1 장 서 론 = 7
1. 문제의 소재 = 7
2. 고문의 유발요인과 문제점 = 8
제 2 장 수사단게에서의 고문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 13
1. 운용상 개선방안 = 13
1) 조사실에서의 CCTV등 전자기록매체의 활용 권장 = 13
2) 테이프녹음제도의 사용 = 16
3) 철야신문의 제한 = 23
2. 제도적 개선방안 = 28
1)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 28
2)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 45
제 3 장 재판단계에서의 고문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 57
1. 운용상 개선방안 = 57
1) 고문 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 = 57
2. 제도적 개선방안 = 69
1)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 69
2) 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 78
제 4 장 결 론 = 89
1. 문제의 소재 = 7
2. 고문의 유발요인과 문제점 = 8
제 2 장 수사단게에서의 고문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 13
1. 운용상 개선방안 = 13
1) 조사실에서의 CCTV등 전자기록매체의 활용 권장 = 13
2) 테이프녹음제도의 사용 = 16
3) 철야신문의 제한 = 23
2. 제도적 개선방안 = 28
1)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 28
2)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 45
제 3 장 재판단계에서의 고문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 57
1. 운용상 개선방안 = 57
1) 고문 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 = 57
2. 제도적 개선방안 = 69
1)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 69
2) 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 78
제 4 장 결 론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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