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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 판례-증오표현 [전자자료] . 1 협약의 보호로부터 제외 =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Hate Speech Fact Sheet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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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 판례-증오표현  [전자자료] . 1  협약의 보호로부터 제외 =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Hate Speech Fact Sheet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권보은, 번역
김원규, 번역
김재현, 번역
김지림, 번역
김태은, 번역
김효정, 번역
민경식, 번역
박유경, 번역
박한희, 번역
서혜원, 번역
송초아, 번역
이보람, 번역
조산새, 번역
정서희, 번역
정유리, 번역
하창원, 번역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유럽인권재판소 판례-증오표현=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Hate Speech Fact Sheet.[전자자료] /권보은 외 15명 번역;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기획과 기획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0
형태사항전자책 1책 :천연색
총서사항유럽인권재판소 판례 시리즈 ;1
총서부출표목유럽인권재판소 판례 시리즈 ;1
기타형태 저록국가인권위원회 2021 978-89-6114-865-8 94360
ISBN9788961148078(전자책) : 95360(전3권)
9788961148085(전자책) : 95360
정부문서번호11-1620000-000819-01
일반주기 인쇄물접근성바코드 인쇄자료임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교육기획과)
이용가능한 다른형태자료인쇄본으로도 이용 가능
비통제주제어유럽인권협약,유럽인권재판소,유럽인권재판소판례,판례,증오표현,표현의자유,ECHR,ECtHR,Hat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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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증오표현 [전자자료] . 1 협약의 보호로부터 제외 =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Hate Speech Fact Sheet  원문

목차 일부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증오표현. 1. 협약의 보호로부터 제외

목차
Ⅰ. 들어가면서 = 6
Ⅱ.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증오표현」 개요 및 보고서, 유럽인권협약 = 10
1. 유럽인권협약 및 유럽인권재판소 개요 = 12
2. 유럽인권재판소 보고서(Fact Sheet) = 16
3.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 36
Ⅲ. 판례 = 52
제1...

목차 전체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증오표현. 1. 협약의 보호로부터 제외

목차
Ⅰ. 들어가면서 = 6
Ⅱ.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증오표현」 개요 및 보고서, 유럽인권협약 = 10
1. 유럽인권협약 및 유럽인권재판소 개요 = 12
2. 유럽인권재판소 보고서(Fact Sheet) = 16
3.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 36
Ⅲ. 판례 = 52
제1부 _ 협약의 보호로부터 제외(Exclusion from the protection of the Convention) = 53
민족적 증오(Ethnic hate) = 55
1. Pavel Ivanov v. Russia = 56
폭력선동 및 테러 활동 지원(Incitement to violence and support for terrorist activity) = 65
2. Roj TV A/S v. Denmark = 66
부인주의와 수정주의(Negationism and revisionism) = 87
3. Garaudy v. France = 88
4. M’Bala M’Bala v. France = 120
5. Williamson v. Germany = 142
인종적 증오(Racial hate) = 153
6. Glimmerveen and Hagenbeek v. the Netherlands = 154
종교적 증오(Religious hate) = 167
7. Norwood v. the United Kingdom = 168
8. Belkacem v. Belgium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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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침해구제분야. 제4집(200...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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