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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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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	나달숙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백석대학교.산학협력단
서명/저자사항	(2019)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나달숙 연구책임;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수행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9
형태사항	2책(xxxviii, 537, 106; 128 p.) ;26 cm
총서사항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9년
ISBN	9788961147460 93390
정부문서번호	11-1620000-000776-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군인권조사과) 인쇄물접근성 바코드 인쇄자료임
부록주기	별책 부록있음(문항 분석표, 빅데이터 분석표 수록)
비통제주제어	군대,군인인권,병사,간부,여군,군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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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등으로 구성된 소장도서의 목록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1	EM048289	인권위 19-87 1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48290	인권위 19-87 1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3	EM048296	인권위 19-87 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4	EM048297	인권위 19-87 2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2019)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원문

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 3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 5
Ⅱ. 연구 방법 및 범위 = 8
1. 연구의 방법 = 8
2. 연구의 범위 = 12
제2장 군대 내 인권의 이론적 배경 = 19
Ⅰ. 군인 인권의 개념과 보장 = 19
1. 군인의 개념 = 19
2. ...

목차 전체

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 3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 5
Ⅱ. 연구 방법 및 범위 = 8
1. 연구의 방법 = 8
2. 연구의 범위 = 12
제2장 군대 내 인권의 이론적 배경 = 19
Ⅰ. 군인 인권의 개념과 보장 = 19
1. 군인의 개념 = 19
2. 군인 인권의 개념 = 19
3. 군인 인권의 제한과 한계 = 21
Ⅱ. 군대 내 인권의 국내외적 법제도 및 사례 = 22
1. 개요 = 22
2. 국내 법제도 및 사례 = 23
3. 해외 연구 동향 및 해외 사례 = 31
4. 시사점 = 47
Ⅲ. 군대 내 인권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48
1. 개요 = 48
2. 군대 내 인권상황 선행 연구 검토(국가인권위원회) = 49
3.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연구보고서 비교검토 = 68
Ⅳ.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군 인권실태 및 의식 조사 = 74
1. 개요 = 74
2. 빅데이터 분석결과 = 76
3. 시사점 = 101
제3장 병사, 간부(남군)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의식조사 분석 결과 = 105
Ⅰ. 조사 개요 = 105
1. 조사기간 및 대상자 = 105
2. 조사 표집 = 106
3. 조사 항목 = 109
Ⅱ. 병사, 간부(남군)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의식조사 분석 결과 = 114
1. 전반적 인권상황 = 114
2. 차별 = 140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56
4. 유형별 인권침해 = 170
5. 성의식과 성폭력 = 208
6. 소수자 인권 = 231
7. 구제와 보장 = 243
8. 인권교육 = 259
Ⅲ. 병사, 간부(남군)의 인권에 관한 심층조사 및 분석 결과 = 267
1. 조사개요 = 267
2. 병사 심층조사 분석결과 = 269
3. 부사관 심층조사 분석결과 = 298
4. 장교 심층조사 분석결과 = 331
5. 소결 = 356
제4장 여군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의식조사 분석 결과 = 363
Ⅰ. 조사 개요 = 363
1. 설문조사 대상 = 363
2. 조사 항목 = 365
Ⅱ. 여군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의식조사 분석 결과 = 369
1. 전반적 인권상황 = 369
2. 차별 = 374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 384
4. 유형별 인권침해 = 390
5. 성의식과 성폭력 = 399
6. 소수자 인권 = 406
7. 구제와 보장 = 411
8. 인권교육 = 421
9. 일·가정양립지원/복지/기혼여군의 모성보호제도 = 426
Ⅲ. 여군의 인권에 관한 심층조사 및 분석결과 = 432
1. 조사 개요 = 432
2. 여군 심층조사 분석결과 = 432
3. 소결 = 482
제5장 군대 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제언 = 487
Ⅰ. 연구 결과의 종합적 분석 = 487
1. 지향 모형 분석 = 487
1) 개인지향성 인권모형 분석 = 487
2) 상호지향성 인권모형 분석 = 488
3) 사회지향성 인권모형 분석 = 492
2. 외국 사례 연구 = 495
1) 자살예방 정책 시행 = 495
2) 성폭력 방지 대응실 설치 = 496
3) 국방감독관제 및 양성평등감독관제 설치 = 496
4) 군의료 관리체계 확립 = 496
3. 빅데이터 분석 = 496
Ⅱ. 군대 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 497
1. 총설 = 497
2. 군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 499
1) 자살방지 및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 499
2) 공평한 징계처리 및 징계기준 강화 = 503
3) 공평한 진급, 보직, 인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 505
4) 군인 기본권보장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 506
5) 군 의료서비스의 획기적인 질적 제고 = 509
6) 인권교육의 교육체계 강화 및 실질화 = 510
7) 간부들의 심리치료기회 제공 및 건강요구권 보장 = 514
8) 초급간부들의 자기계발 기회와 여건 마련 = 515
9) 다문화 병사 등 소수자 병사에 대한 인권 지원책 마련 = 516
10) 인권관련 조사의 군외부기관 시행 = 518
3. 병사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 518
1) 병사계급의 단계 축소 = 518
2) 병사입영검사의 철저한 관리 = 521
3) 개인건강권 보장 대책 마련 = 522
4) 현실 반영 병사 봉급지급 및 봉급사용 여건 마련 = 524
5) 고충처리제도 이용의 부작용 방지 대책 마련 = 525
4. 여군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 526
1) 성폭력 방지 대응책 마련 = 526
2) 여군의 장기복무 선발 기회 확대 = 529
3) 성인지예산 실행 대책 마련 = 530
4) 여군 관련 시설 배치규정 명문화 = 531
5) 일ㆍ가정양립지원/복지/기혼여성 모성보호 대책 마련 = 536
제6장 결론 = 541
참고문헌 = 545
부록
1. 설문지
2. 문항 분석표ㆍ빅데이터 분석표 [별지]
부록2
1. 문항분석 표
2. 빅데이터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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