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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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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2
형태사항27p. ;23 cm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429-01
일반주기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
비통제주제어장애인 보험차별,장애인 보험차별 가이드라인,장애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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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32714 인권위 12-78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32715 인권위 12-78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원문

목차 전체

1. 가이드라인의 의의 = 4
2.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및 범위 = 7
3. 장애 및 차별의 정의 = 9
4. 차별의 입증책임과 정당한 사유 = 12
5. 인수단계의 차별 = 16
6. 보험계약 유지와 차별 = 23
7. 보험금 지급과 차별 = 24
8. 보험차별을 당한 경우의 구제절차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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