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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정책이 수원국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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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개인저자 | 조시현, 연구책임자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재단.ODA연구팀 |
| 서명/저자사항 | ODA정책이 수원국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권재단 ODA연구팀 [연구]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7 |
| 형태사항 | 226 p. :도표 ;30 cm |
| 총서사항 |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2007년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정책본부 국제인권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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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22874 | 인권위 07-70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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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22875 | 인권위 07-70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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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
ODA정책이 수원국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 / 원문
목차 일부
차례
그림,표,부록 차례
요약
서론
1. 연구의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3. 연구의 진행결과 = 4
제1부 ODA의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국제논의와 주요 공여국의 정책 = 6
제1장 개발과 인권 = 6
1. 빈곤과 개발을 바로보는 인권적 관점 = 7
(1)개발 :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점증적 증진 = 7
(2)빈곤 : ...
그림,표,부록 차례
요약
서론
1. 연구의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3. 연구의 진행결과 = 4
제1부 ODA의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국제논의와 주요 공여국의 정책 = 6
제1장 개발과 인권 = 6
1. 빈곤과 개발을 바로보는 인권적 관점 = 7
(1)개발 :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점증적 증진 = 7
(2)빈곤 : ...
목차 전체
차례
그림,표,부록 차례
요약
서론
1. 연구의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3. 연구의 진행결과 = 4
제1부 ODA의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국제논의와 주요 공여국의 정책 = 6
제1장 개발과 인권 = 6
1. 빈곤과 개발을 바로보는 인권적 관점 = 7
(1)개발 :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점증적 증진 = 7
(2)빈곤 : 권력 관계의 결과적 현상 = 8
2. 개발에 관한 인권적 접근 = 10
(1)개발에 관한 인권적 접근의 전개과정 = 12
1)유엔개발권선언 : 개발과 인권의 내용적 통합 = 12
2) HRBAD논의의 등장 : 전통 개발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 = 13
가. 냉전의 종식 = 13
나. 전통적 개발 패러다임의 실패 = 14
다.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의 모색 = 14
3) HRBAD : 인권과 개발의 절차적 통합 = 15
4) 유엔의 주도적 역할 : 인권의 주류화 = 16
(2) HRBAD의 정의 = 18
(3)HRBAD의 법적 근거 = 21
(4) HRBAD의 일반 원칙 = 22
1) 참여의 원칙 = 22
2) 책무의 원칙 = 23
3) 세력화의 원칙 = 25
4) 차별금지의 원칙 = 26
3. ODA 실효성과 HRBAD = 28
(1)수원국의 소유권 = 29
(2)공여국간의 조화 = 29
(3)원조의 성과 관리 = 30
(4)상호책무성 = 30
4. 소결 : HRBAD의 한계와 시민사회의 중요성 = 31
제2장 인권의 관점에서 본 주요국의 ODA 정책과 실제 = 33
1. 서론 = 33
2. 스웨덴의 ODA : 사회복지, 평화, 인권 = 34
(1) 현황과 개요 = 34
(2) 원조규모 = 36
(3) ODA 정책 = 37
(4)운용체계와 원조실시기관 = 38
(5)ODA와 인권정책 = 39
(6)방위산업과 ODA 연관성 = 39
(7)소결 = 40
3. 네덜란드의 ODA : 이상과 허구 = 41
(1) 현황과 개요 = 41
(2) 원조규모 = 43
(3)ODA정책 = 43
(4)운용체계와 원조실시기관 = 44
(5) ODA와 인권정책 = 45
(6) 개발교육과 대국민홍보정책 = 46
(7)외채탕감과 ODA = 47
(8)소결 = 48
4. 영국의 ODA : 새로운 출발 = 49
(1) 현황과 개요 = 49
(2) 원조규모 = 51
(3) ODA 정책 = 51
(4) 운용체계와 원조실시기관 = 53
(5) ODA와 인권정책 = 53
(6) 조건부 원조의 사례 = 56
(7) 민영화 = 56
(8) 소결 = 58
5. 호주의 ODA : 국가 이익에 충실한 전략형 원조 = 59
(1) 현황과 개요 = 59
(2) 원조규모 = 60
(3) ODA 정책 = 60
(4) 운용체계와 원조실시기관 = 61
(5) ODA와 인권정책 = 62
(6) 호주의 전략형 원조 = 63
(7) 소결 = 68
6. 인본의 ODA : 상업형 원조 = 69
(1) 현황과 개요 = 69
(2) 원조규모 = 70
(3) ODA 정책 = 72
(4) 운용체계와 원조실시기관 = 74
(5) ODA와 인권정책 = 75
(6) 대테러전쟁의 ODA = 76
(7)소결 = 78
7. 국가별 ODA 정책과 실제의 시사점 = 78
(1) 제도적 차원에서의 인권과 개발의 통합의 필요성 = 78
(2) ODA 감시체계의 필요성 = 80
제2부 현지조사-필리핀과 인도네시아 ODA실태와 인권 = 81
제3장 인권적 영향 평가를 위한 현지조사 방법론 = 81
1. 현지조사의 원칙과 방법 = 81
2. 설문조사지의 작성 = 84
3. 현지조사 대상 = 85
제4장 주요 공여국의 대 필리핀, 대 인도네시아 원조현황 = 87
1. 스웨덴의 대 필리핀, 대 인도네시아 ODA = 88
2. 네덜란드의 대 필리핀, 대 인도네시아 ODA = 88
3. 영국의 대 필리핀, 대 인도네시아 ODA = 89
4.호주의 대 필리핀, 대 인도네시아 ODA = 90
5. 일본의 대 필리핀, 대 인도네시아 ODA = 91
제5장 필리핀 현지조사 = 94
1. 필리핀 ODA의 현황 및 이슈 = 94
2. 한국의 대 필리핀 ODA 현황 = 97
3. 한국의 마닐라 남부 통근 철도와 이주문제 = 99
(1) 사업 추진과 이주 문제의 발생 = 99
(2) 이주 현황 = 101
(3) 현지 조사 방법 = 104
1) 현지 조사 연구의 목적 = 104
2) 연구대상 = 105
3) 조사방법 = 105
4) 조사의 한계 = 106
(4) 철거 예정지역 삼팔록 설문조사 = 106
1) 사업인지도 = 107
2) 참여의 원칙 = 108
3) 삶에 미치는 영향 = 108
(5) 이주 지역 카부야요의 사우스빌 설문조사 = 109
1) 사업 인지도 = 110
2) 참여의 원칙 = 111
3) 삶에 미치는 영향 = 112
(6) 이주 희망지역 몬탈반 방문조사 = 114
(7)소결 = 115
4. 일본의 산로케 다목적 댐 프로젝트 방문조사 = 116
(1) 산업현장 = 116
(2) 주민의 삶의 조건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 = 118
1)선주민과의 합의 절차 및 선주민 권리법 위반 = 118
2)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 = 119
3) 관개용수의 부족 = 119
5. 필리핀 현지조사의 시사점 = 119
제6장 인도네시아 현지조사 = 121
1. OECD 공여국의 인도네시아 ODA = 121
(1) MDG에 비추어본 인도네시아 = 121
(2)인도네시아 경제계획과 개발원조의 흐름 = 121
(3)쓰나미 이후 집중된 긴급구호와 ODA지원 = 123
(4)풍부한 천연자원을 겨냥한 ODA의 편중 = 124
2. 한국대 인도네시아 ODA현황 = 124
(1)통계로본 인도네시아 ODA 지원 = 125
1)KOICA의 인도네시아 지원 = 125
2)대인도네시아 EDCF 지원현황 = 126
(2)한국 ODA의 아시아 편중과 인도네시아 집중현상 = 126
3. 일본의 코토판장댐 현지조사 = 129
(1)사업개요 = 129
(2)사업과 관련된 인권문제 = 130
1) 수몰과 이주과정에서의 주민의 인권 = 130
가. 사전동의와 정보의 부재 = 131
나. 부패관료와 강제 이주 = 133
다. 잘못된 보상의 조건 = 133
라. 이주촌의 상황 = 134
2)이주후 악화된 주민의 삶과 인권 = 135
가. 불충분한 전력생산 = 135
나. 거주지의 수질악화 = 136
다. 이주지의 열악한 생계환경 = 136
라. 학교를 잃어버린 아이들 = 136
마. 문화유산 유실 = 137
바. 이주촌 주민들의 생활 = 137
(3) 현지조사 = 137
1) 현지조사방법과 조사대상 = 138
2)현지조사진행 = 139
3)현지 주민인터뷰 내용 = 140
(4) 주민들의 법적 대응 - 일본에 대한 집단 소송 = 141
1) 소송의 개요 = 142
2) 포토판장댐 소송의 법적 쟁점 = 143
가. 강제이주 = 143
나. 군사력 개입 = 144
다. 일본 국내에서의 법적 효력 = 144
라. 차관계약서와 현지평가보고서 의 공개 = 144
3) 고토판장댐 소송 관련 국내법과 국제법 = 145
가. 일본의 ODA 헌장 = 145
나. OECD 가이드라인 = 145
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 145
(5)코토판장댐 현지조사 결과 = 146
1) 인지과정 = 146
2)참여의 원칙 = 147
3)주인의식과 권한강화 = 147
4)반차별의 원칙 = 147
5)책무의 원칙 = 148
4. 한국의 까리안댐 건설예정지 방문조사 = 149
(1)추진현황 = 149
(2)현지조사 결과와 문제점 = 150
5. 인도네시아 현지조사의 시사점 = 152
제7장 현지조사 결론 = 156
1. 현지조사의 평가 = 156
(1)참여 = 157
(2)강제이주에 관한 인권기준 준수 = 158
(3)선주민의 권리보호 = 159
(4)ODA차관상환과 관련된 인권적 고려 = 159
(5)투명성과 책무성 = 160
(6)ODA의 군사화 = 161
2. 현지조사의 한계와 향후과제 = 161
종합결론 = 163
참고문헌 = 174
부록 = 179
그림,표,부록 차례
요약
서론
1. 연구의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3. 연구의 진행결과 = 4
제1부 ODA의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국제논의와 주요 공여국의 정책 = 6
제1장 개발과 인권 = 6
1. 빈곤과 개발을 바로보는 인권적 관점 = 7
(1)개발 :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점증적 증진 = 7
(2)빈곤 : 권력 관계의 결과적 현상 = 8
2. 개발에 관한 인권적 접근 = 10
(1)개발에 관한 인권적 접근의 전개과정 = 12
1)유엔개발권선언 : 개발과 인권의 내용적 통합 = 12
2) HRBAD논의의 등장 : 전통 개발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 = 13
가. 냉전의 종식 = 13
나. 전통적 개발 패러다임의 실패 = 14
다.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의 모색 = 14
3) HRBAD : 인권과 개발의 절차적 통합 = 15
4) 유엔의 주도적 역할 : 인권의 주류화 = 16
(2) HRBAD의 정의 = 18
(3)HRBAD의 법적 근거 = 21
(4) HRBAD의 일반 원칙 = 22
1) 참여의 원칙 = 22
2) 책무의 원칙 = 23
3) 세력화의 원칙 = 25
4) 차별금지의 원칙 = 26
3. ODA 실효성과 HRBAD = 28
(1)수원국의 소유권 = 29
(2)공여국간의 조화 = 29
(3)원조의 성과 관리 = 30
(4)상호책무성 = 30
4. 소결 : HRBAD의 한계와 시민사회의 중요성 = 31
제2장 인권의 관점에서 본 주요국의 ODA 정책과 실제 = 33
1. 서론 = 33
2. 스웨덴의 ODA : 사회복지, 평화, 인권 = 34
(1) 현황과 개요 = 34
(2) 원조규모 = 36
(3) ODA 정책 = 37
(4)운용체계와 원조실시기관 = 38
(5)ODA와 인권정책 = 39
(6)방위산업과 ODA 연관성 = 39
(7)소결 = 40
3. 네덜란드의 ODA : 이상과 허구 = 41
(1) 현황과 개요 = 41
(2) 원조규모 = 43
(3)ODA정책 = 43
(4)운용체계와 원조실시기관 = 44
(5) ODA와 인권정책 = 45
(6) 개발교육과 대국민홍보정책 = 46
(7)외채탕감과 ODA = 47
(8)소결 = 48
4. 영국의 ODA : 새로운 출발 = 49
(1) 현황과 개요 = 49
(2) 원조규모 = 51
(3) ODA 정책 = 51
(4) 운용체계와 원조실시기관 = 53
(5) ODA와 인권정책 = 53
(6) 조건부 원조의 사례 = 56
(7) 민영화 = 56
(8) 소결 = 58
5. 호주의 ODA : 국가 이익에 충실한 전략형 원조 = 59
(1) 현황과 개요 = 59
(2) 원조규모 = 60
(3) ODA 정책 = 60
(4) 운용체계와 원조실시기관 = 61
(5) ODA와 인권정책 = 62
(6) 호주의 전략형 원조 = 63
(7) 소결 = 68
6. 인본의 ODA : 상업형 원조 = 69
(1) 현황과 개요 = 69
(2) 원조규모 = 70
(3) ODA 정책 = 72
(4) 운용체계와 원조실시기관 = 74
(5) ODA와 인권정책 = 75
(6) 대테러전쟁의 ODA = 76
(7)소결 = 78
7. 국가별 ODA 정책과 실제의 시사점 = 78
(1) 제도적 차원에서의 인권과 개발의 통합의 필요성 = 78
(2) ODA 감시체계의 필요성 = 80
제2부 현지조사-필리핀과 인도네시아 ODA실태와 인권 = 81
제3장 인권적 영향 평가를 위한 현지조사 방법론 = 81
1. 현지조사의 원칙과 방법 = 81
2. 설문조사지의 작성 = 84
3. 현지조사 대상 = 85
제4장 주요 공여국의 대 필리핀, 대 인도네시아 원조현황 = 87
1. 스웨덴의 대 필리핀, 대 인도네시아 ODA = 88
2. 네덜란드의 대 필리핀, 대 인도네시아 ODA = 88
3. 영국의 대 필리핀, 대 인도네시아 ODA = 89
4.호주의 대 필리핀, 대 인도네시아 ODA = 90
5. 일본의 대 필리핀, 대 인도네시아 ODA = 91
제5장 필리핀 현지조사 = 94
1. 필리핀 ODA의 현황 및 이슈 = 94
2. 한국의 대 필리핀 ODA 현황 = 97
3. 한국의 마닐라 남부 통근 철도와 이주문제 = 99
(1) 사업 추진과 이주 문제의 발생 = 99
(2) 이주 현황 = 101
(3) 현지 조사 방법 = 104
1) 현지 조사 연구의 목적 = 104
2) 연구대상 = 105
3) 조사방법 = 105
4) 조사의 한계 = 106
(4) 철거 예정지역 삼팔록 설문조사 = 106
1) 사업인지도 = 107
2) 참여의 원칙 = 108
3) 삶에 미치는 영향 = 108
(5) 이주 지역 카부야요의 사우스빌 설문조사 = 109
1) 사업 인지도 = 110
2) 참여의 원칙 = 111
3) 삶에 미치는 영향 = 112
(6) 이주 희망지역 몬탈반 방문조사 = 114
(7)소결 = 115
4. 일본의 산로케 다목적 댐 프로젝트 방문조사 = 116
(1) 산업현장 = 116
(2) 주민의 삶의 조건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 = 118
1)선주민과의 합의 절차 및 선주민 권리법 위반 = 118
2)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 = 119
3) 관개용수의 부족 = 119
5. 필리핀 현지조사의 시사점 = 119
제6장 인도네시아 현지조사 = 121
1. OECD 공여국의 인도네시아 ODA = 121
(1) MDG에 비추어본 인도네시아 = 121
(2)인도네시아 경제계획과 개발원조의 흐름 = 121
(3)쓰나미 이후 집중된 긴급구호와 ODA지원 = 123
(4)풍부한 천연자원을 겨냥한 ODA의 편중 = 124
2. 한국대 인도네시아 ODA현황 = 124
(1)통계로본 인도네시아 ODA 지원 = 125
1)KOICA의 인도네시아 지원 = 125
2)대인도네시아 EDCF 지원현황 = 126
(2)한국 ODA의 아시아 편중과 인도네시아 집중현상 = 126
3. 일본의 코토판장댐 현지조사 = 129
(1)사업개요 = 129
(2)사업과 관련된 인권문제 = 130
1) 수몰과 이주과정에서의 주민의 인권 = 130
가. 사전동의와 정보의 부재 = 131
나. 부패관료와 강제 이주 = 133
다. 잘못된 보상의 조건 = 133
라. 이주촌의 상황 = 134
2)이주후 악화된 주민의 삶과 인권 = 135
가. 불충분한 전력생산 = 135
나. 거주지의 수질악화 = 136
다. 이주지의 열악한 생계환경 = 136
라. 학교를 잃어버린 아이들 = 136
마. 문화유산 유실 = 137
바. 이주촌 주민들의 생활 = 137
(3) 현지조사 = 137
1) 현지조사방법과 조사대상 = 138
2)현지조사진행 = 139
3)현지 주민인터뷰 내용 = 140
(4) 주민들의 법적 대응 - 일본에 대한 집단 소송 = 141
1) 소송의 개요 = 142
2) 포토판장댐 소송의 법적 쟁점 = 143
가. 강제이주 = 143
나. 군사력 개입 = 144
다. 일본 국내에서의 법적 효력 = 144
라. 차관계약서와 현지평가보고서 의 공개 = 144
3) 고토판장댐 소송 관련 국내법과 국제법 = 145
가. 일본의 ODA 헌장 = 145
나. OECD 가이드라인 = 145
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 145
(5)코토판장댐 현지조사 결과 = 146
1) 인지과정 = 146
2)참여의 원칙 = 147
3)주인의식과 권한강화 = 147
4)반차별의 원칙 = 147
5)책무의 원칙 = 148
4. 한국의 까리안댐 건설예정지 방문조사 = 149
(1)추진현황 = 149
(2)현지조사 결과와 문제점 = 150
5. 인도네시아 현지조사의 시사점 = 152
제7장 현지조사 결론 = 156
1. 현지조사의 평가 = 156
(1)참여 = 157
(2)강제이주에 관한 인권기준 준수 = 158
(3)선주민의 권리보호 = 159
(4)ODA차관상환과 관련된 인권적 고려 = 159
(5)투명성과 책무성 = 160
(6)ODA의 군사화 = 161
2. 현지조사의 한계와 향후과제 = 161
종합결론 = 163
참고문헌 = 174
부록 = 179
-
- 인권상담 가이드북 .2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4
-
- 돌봄과 인권 : 돌봄으로 새로 쓴 인권의 문법
- 국가인권위원회
- 코난북스, 2022
-
-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1권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5
-
-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 2008
-
- 더반선언문 및 행동프로그램 : 인종주의, 인종차별, ...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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