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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 비례성원칙의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저자	최규환
발행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발행년도	2022
청구기호	342 최15ㅈ
등록번호	EM053491
소장처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